2012.02.22 (22:00) [집중진단] 한미 FTA 발효 발표…상생 필수 전략은?
(http://www.kbsnews.com/economic/2012/02/22/2439992.html)
(http://www.kbsnews.com/economic/2012/02/22/2439992.html)
<앵커 멘트>
アナウンサー
지난해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법에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去年10月にアメリカのオバマ大統領が韓米FTA法に署名をする様子です。
이로부터 다섯달 반 만인 다음 달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되는데요.
あれから5か月半後の3月15日、韓米FTAが公式発効します。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이 110억 달러 늘고 일자리 7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オバマ行政府はアメリカの輸出が110億ドル増え、雇用7万個が創出されると期待感を表しました。
먼저 한미 FTA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まず韓米FTAを展望するアメリカの視点をワシントンからイチュンホ特派員が報道します。
<리포트>
リポート
미국 정부는 오늘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アメリカ政府は今日、韓米FTA発効と関連した公式署名を発表しました。
커크 미 무역 대표는 먼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경제 동반자 관계와 양국 경제 통합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コーク米貿易代表はまず核心同盟国である韓国との経済同伴者関係と両国経済統合が強化されると強調しました。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アメリカ経済に与える肯定的な効果も説明しました。
1조 달러에 이르는 한국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가 크게 늘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1兆ドル規模の韓国市場が開放され、アメリカの輸出と雇用が大きく増えるという期待感です。
<녹취> 클린턴(미국 국무장관) : "오바마 대통령은 5년내 수출 두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로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録音〉クリントン(アメリカン国防長官)：『オバマ大統領は5年内に輸出2倍増加を目標にしているのですが、アメリカFTAで繰り上げて目標を達成すると期待しています。』
우선 제조업에서는 항공,자동차,화학,전기 제품 등 공산품의 80% 가량이 발효 즉시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ず製造業では航空、自動車、化学、電気製品など工業製品の80%前後が発効即時無関税で韓国に輸出されると説明しました。
각종 수출 농산물도 3분의 2가 관세가 바로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各種輸出農産物も3分の2が関税がなくなると明かしました。
5천 8백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도 크게 기대했습니다.
5800億ドル規模の韓国サービス市場開放効果も大きく期待しました。
미국 의회와 산업계도 한미 FTA가 이익을 가져올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アメリカの議会と産業界も韓米FTA利益をもってくるとし、一斉に歓迎声明を発表しました。
미국 정부는 그러나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가급적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アメリカ政府はしかし、投資者国家訴訟制など、論難になっている分野は一切言及しないまま、可及的肯定的な効果を浮刻させるのに注力しました。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ワシントンから、KBSニュースイチュンホです。
<앵커 멘트>
アナウンサ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 GDP의 36%에서 61%로 넓어집니다.
韓米FTAが発効されれば、韓国経済領土は世界GDPの３６％から６１％に広がります。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와 FTA를 맺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アジアでは唯一世界最大経済圏のEUとアメリカ、すべてとFTAを結んだ国になります。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しかし、これが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FTA効果を思い通りに享受しようとすればこれから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が少なくありません。
계속해서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継続してパキョンジン記者が報道します。
<리포트>
リポート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재협상 건.
韓米FTA発効以後、政府が今のところ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は投資者―国家訴訟制、ISD再交渉の件。
발효 후 90일 안에 설치되는 서비스투자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発効後９０日以内に設置されるサービス投資分科委員会で論議を始める予定です。
관건은 협상 수위와 내용입니다.
キーポイントは交渉水位と内容です。
야당 등 반대측이 주장하는 ISD 폐기는 우리 정부도 곤란하다는 입장.
野党など反対側が主張するISD破棄は韓国政府も困るという立場
대신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특정 분야를 ISD 제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変わって小商工の保護政策など特定分野をISD提訴対象から除外する式の論議は可能だとみられます。
<녹취> 최석영(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録音〉チェソギョン(通商交渉本部FTA交渉代表)：『意見収斂を通してある一定の立場の整理がつけば、それを基盤にして交渉する計画だ。』
취약부문 지원 대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脆弱部門支援対策も本格推進されます。
농가 피해 보전금 등 총 54조 원을 농업과 제약업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農家の被害保全金など全５４兆ウォンを農業と製薬業などに支援する計画です。
<인터뷰> 권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피해 보전에서 나아가 농가의 체질 개선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インタビュー〉クォンホンジェ(サムスン経済研究所 主席研究員)：『今後韓国農業の競争力強化のために単純な被害保全から出て、農家の体質改善などのようなより根本的な対策が要求されます。』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企業の動きも早まりました。
제품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는지, 혜택을 보려면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製品が関税撤廃対象に含まれたのか、恵沢を見ようとすれば原産地証明はどのようにするべきか、本格的な準備に入りました。
<인터뷰> 이병재((주) YG-1 해외영업본부장) : "바이어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전체 미주 바이어들에게 FTA 발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インタビュー〉イビョンジェ(株式会社YG-1海外営業本部長)：『バイヤーが実際恵沢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今日中に全体アメリカバイヤーにFTA発効に対する公文を発送する予定です。』
하지만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입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유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しかし、中小輸出業界の場合、原産地立証手続きに難しさを感じており、政府と留官機関の職員が切実です。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KBSニュース パキョンジンです。
あらためて隣の国でこういうニュースみると、アメリカに飲み込まれてるかんじをひしひしと感じる。
韓国、EUともFTA結んでてんな。もはやボーダレスというか、すごいわマジで。開放的すぎるというか。
よく考えたら、国外から格安で農産物はいるから、国内農業を保護するために金かけるって、国全体としてお金だけ考えてるならメリットなくない？
結局適応していこうと思ったら農業が根本的に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かいてるのは本文の通りにしても、それって、アメリカ式に直していくってことっしょ？
結局こういうところから国内産業がいろいろとこわれていくんだよなぁ。
日本も政治がぜんぜんしっかりしてないから、これみたいにTPP参加したら国内の法整備と対策が後手後手に回っていろいろダメになりそう。
アナウンサー
지난해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법에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去年10月にアメリカのオバマ大統領が韓米FTA法に署名をする様子です。
이로부터 다섯달 반 만인 다음 달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하게 되는데요.
あれから5か月半後の3月15日、韓米FTAが公式発効します。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이 110억 달러 늘고 일자리 7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オバマ行政府はアメリカの輸出が110億ドル増え、雇用7万個が創出されると期待感を表しました。
먼저 한미 FTA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まず韓米FTAを展望するアメリカの視点をワシントンからイチュンホ特派員が報道します。
<리포트>
リポート
미국 정부는 오늘 한미 FTA 발효와 관련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アメリカ政府は今日、韓米FTA発効と関連した公式署名を発表しました。
커크 미 무역 대표는 먼저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경제 동반자 관계와 양국 경제 통합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コーク米貿易代表はまず核心同盟国である韓国との経済同伴者関係と両国経済統合が強化されると強調しました。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アメリカ経済に与える肯定的な効果も説明しました。
1조 달러에 이르는 한국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가 크게 늘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1兆ドル規模の韓国市場が開放され、アメリカの輸出と雇用が大きく増えるという期待感です。
<녹취> 클린턴(미국 국무장관) : "오바마 대통령은 5년내 수출 두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미 FTA로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録音〉クリントン(アメリカン国防長官)：『オバマ大統領は5年内に輸出2倍増加を目標にしているのですが、アメリカFTAで繰り上げて目標を達成すると期待しています。』
우선 제조업에서는 항공,자동차,화학,전기 제품 등 공산품의 80% 가량이 발효 즉시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ず製造業では航空、自動車、化学、電気製品など工業製品の80%前後が発効即時無関税で韓国に輸出されると説明しました。
각종 수출 농산물도 3분의 2가 관세가 바로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各種輸出農産物も3分の2が関税がなくなると明かしました。
5천 8백억 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도 크게 기대했습니다.
5800億ドル規模の韓国サービス市場開放効果も大きく期待しました。
미국 의회와 산업계도 한미 FTA가 이익을 가져올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アメリカの議会と産業界も韓米FTA利益をもってくるとし、一斉に歓迎声明を発表しました。
미국 정부는 그러나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가급적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アメリカ政府はしかし、投資者国家訴訟制など、論難になっている分野は一切言及しないまま、可及的肯定的な効果を浮刻させるのに注力しました。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ワシントンから、KBSニュースイチュンホです。
<앵커 멘트>
アナウンサー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 영토는 세계 GDP의 36%에서 61%로 넓어집니다.
韓米FTAが発効されれば、韓国経済領土は世界GDPの３６％から６１％に広がります。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와 FTA를 맺은 나라가 되는겁니다.
アジアでは唯一世界最大経済圏のEUとアメリカ、すべてとFTAを結んだ国になります。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しかし、これが終わりではありません。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FTA効果を思い通りに享受しようとすればこれから解決し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が少なくありません。
계속해서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継続してパキョンジン記者が報道します。
<리포트>
リポート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재협상 건.
韓米FTA発効以後、政府が今のところ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は投資者―国家訴訟制、ISD再交渉の件。
발효 후 90일 안에 설치되는 서비스투자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発効後９０日以内に設置されるサービス投資分科委員会で論議を始める予定です。
관건은 협상 수위와 내용입니다.
キーポイントは交渉水位と内容です。
야당 등 반대측이 주장하는 ISD 폐기는 우리 정부도 곤란하다는 입장.
野党など反対側が主張するISD破棄は韓国政府も困るという立場
대신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 특정 분야를 ISD 제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変わって小商工の保護政策など特定分野をISD提訴対象から除外する式の論議は可能だとみられます。
<녹취> 최석영(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 "의견 수렴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録音〉チェソギョン(通商交渉本部FTA交渉代表)：『意見収斂を通してある一定の立場の整理がつけば、それを基盤にして交渉する計画だ。』
취약부문 지원 대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脆弱部門支援対策も本格推進されます。
농가 피해 보전금 등 총 54조 원을 농업과 제약업 등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農家の被害保全金など全５４兆ウォンを農業と製薬業などに支援する計画です。
<인터뷰> 권혁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순한 피해 보전에서 나아가 농가의 체질 개선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インタビュー〉クォンホンジェ(サムスン経済研究所 主席研究員)：『今後韓国農業の競争力強化のために単純な被害保全から出て、農家の体質改善などのようなより根本的な対策が要求されます。』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企業の動きも早まりました。
제품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는지, 혜택을 보려면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製品が関税撤廃対象に含まれたのか、恵沢を見ようとすれば原産地証明はどのようにするべきか、本格的な準備に入りました。
<인터뷰> 이병재((주) YG-1 해외영업본부장) : "바이어들이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전체 미주 바이어들에게 FTA 발효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インタビュー〉イビョンジェ(株式会社YG-1海外営業本部長)：『バイヤーが実際恵沢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今日中に全体アメリカバイヤーにFTA発効に対する公文を発送する予定です。』
하지만 중소 수출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입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유관 기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しかし、中小輸出業界の場合、原産地立証手続きに難しさを感じており、政府と留官機関の職員が切実です。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KBSニュース パキョンジンです。
あらためて隣の国でこういうニュースみると、アメリカに飲み込まれてるかんじをひしひしと感じる。
韓国、EUともFTA結んでてんな。もはやボーダレスというか、すごいわマジで。開放的すぎるというか。
よく考えたら、国外から格安で農産物はいるから、国内農業を保護するために金かけるって、国全体としてお金だけ考えてるならメリットなくない？
結局適応していこうと思ったら農業が根本的に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かいてるのは本文の通りにしても、それって、アメリカ式に直していくってことっしょ？
結局こういうところから国内産業がいろいろとこわれていくんだよなぁ。
日本も政治がぜんぜんしっかりしてないから、これみたいにTPP参加したら国内の法整備と対策が後手後手に回っていろいろダメになりそ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