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칼럼〕그들은 지금의 조러관계를 보고 왜 간장하는가?

세계가 주목한 블라지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조선방문(6.18-19) 직후인 6월 22일,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가 부산에 입항했다.

300미터를 넘는 핵추진항공모함에는 다목적전투기 슈퍼호넷 등 90여대가 실렸다는데 과연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울만도 하다.

그런데 대형항공모함은 무엇때문에 이번에 부산까지 갔을까?

설마 푸틴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러사아에서 4000만～8000만 루블에 판매된다고 하는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두번째로 조선에 선물했거나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이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즐긴 것을 배아파했기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긴 푸틴 대통령이 다시 선물한 차 번호판에는 ‘7 27 1953’이라고 조선정정협정 조인 날자(조선에서 는 전승절이라고 한다)가 적혔고 또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석상에서 조선전쟁 때 구소련군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선에 파견된 사실을 밝혔다고 하니 그같은 억축을 할만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모함 루즈벨트의 부산입항 목적은 그런데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기항 다음주에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며, 진짜 목적은 한국과 미국이 스스로 실토한 것처럼 고도화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시위히자는데 있었다(한국 해군).

그리고 그들이 말한 고도화되는 북의 위협이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 역시 틀림없을 것이다.

이 조약은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 제국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할 것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특히는 조선 혹은 러시아에 대해 무력침공을 감행하려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지체없이 쌍무협상통를를 가동시키고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모두가 주목했다. 

그런데 조선이나 러시아가 관계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시비질부터 하는데 습관된 서울과 도쿄에서는 이번에도 “위협”이니, “유통기한”이 어떻다느니 하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이번에 세상에 과시된 조러관계를 보는데사 과거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조러관계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13일 러시아의 워스포즈느이 우주기지에서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반제자주에 기초한 관계-우리는 조러관계를 보는데서 결코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점을 확인해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가간조약”이라고 평가한 아번 조약 내용을 다시 상기해본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조선과 러시아는 미 제국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할데 대해서 강조했다.

오늘의 시대상황과 관련해서 누구나가 이제는 미국의 일극지베 시대가 가고 세계가 다극화에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그같은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누가 서 있으며 이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번 조러수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K)

2024.6.24

〔현정칼럼〕과연 말실수인가?

조 비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외국인혐오국가”라고 말했다가 문제가 되었다.

그는 5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일본 경제가 나빠진 것은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xenophobic)하고 이민자를 원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일본은 이에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맥악관 대변인이 불을 끄기에 바빠진 것은 물론이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대통령이 얼마나 그들을 존중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 일본의 기사다 총리가 미국을 국빈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5.3)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일미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서 일본의 정계, 언론계에서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 말실수가 잦다”는 비판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문제를 고령인 바이든의 잦은 말실수때문이라고 해서 넘겨버리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다.

현 바이든 정권이 중국포위망 형성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며, 그에 따라 한국, 일본 오스트렐리아, 인도 등과의 동맹중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야 주지의 시실이다. 이같은 동맹중시 가운데서도 미국이 한, 미, 일 관계 강화를 특별히 중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도하에 “북조선의 도발에 대응”히기 위한 군사적 공동행동이 어느 때없이 강화되고 그로 말미암이 조선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 

그러한 때에 이번과 같은 바이든 발언이 미치게 될 영행을 생각하면 이를 단순히 말실수때문이라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쯤이야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더욱이 11월이면 미국에서 대선이 있게 되는데 이번 일이 쓸데없이 복잡해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이롭지 못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레임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집권여당 자민당의 부정문제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형평없이 떨어지고 있으니 미국의 대선에서까지 현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바이든 발언 문제는 물론 고령인 그의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심각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중시하는 동맹관계라는 것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튼튼하지 못하고 사실은 제각기 속셈을 품는 동상이몽의 관계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겠는가. (K)

2024.5.4

현대정치는 자주정치이다

2005년 6월 15일에 발족된 대동연구소는 2024년 3월 1일부터 현대정치연구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2023년의 연말 조선에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노선이 제시됨으로써 조선반도의 상황은 하나인 민족과 강토가 둘로 갈라진 상황이 아니라 서로 적대되는 두게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비뀌게 되었으며,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겨레”,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말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온 겨레와 함께 조국통일을 민족의 사활이 걸린 운명문제로 보고 그 실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힘써왂으며, 20년전부터는 그 옛날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에는 38선이 없다는 의미로 대동연구소의 간판을 걸고 자기 활동얼 벌여왔던 자신에게 있어서도 충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은 결코 저절로 가셔지지 않았으며 나름대로 초심에 돌아가서야 실머리를 찾을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속성, 즉 자주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닌 동물과 다름이 없고,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걱 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강조한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람의 첫째가는 속성이 자주성인 것처럼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사람의 사회적 집단인 민족의 생명을 담보하는 첫째가는 원천도 자주성에 있다면서 인간생활에 있어서나 민족이라는 인간집단의 생활애 있어서나 그 운명을 죄우하는 기본적인 생존조건은 자주성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조국통일과 그 실현을 위해 벌여온 통일운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해서 조국통일이나 통일운동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사실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포한 2023년 12월 31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조된 내용을 보아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조선의 조국통일 노선은 정당하며, 그와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지직되었다.

그러나 어쟀든 이 회의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대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이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조국통일이라는 말자체, 또한 그와 관련된 단체나 기구, 시설 등도 사라지게 되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조국통일도 없고 통일운동도 없어졌기때문에 우리의 활동도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가? 

새삼스럽게 조국의 통일이란 무었인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나라와 민족의 분단상태를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라고 인식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통일문제를 민족문제, 민족의 자주권문제로 인식해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람 또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 조국통일, 통일운동이 없어졌다고 해서 함께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과 그 집단인 민족이 존재하는 한, 또한  자주성을 위협하며 억누르는 요소나 세력이 존재하는 한 자주성을 실현하고 옹호히며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그 형태와 내용이 어떻게 되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비록 통일운동이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의 활동은 결코 준단될 수 없다.

주체사상은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떤 자주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으며, 자주정치는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자신은 연구소 이름을 현재정치연구소로 하고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물론 조선에서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에 관해서 이직은 지신이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명이나 해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를 자신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현대정치연구소 소장 강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