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칼럼〕“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

“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

평양의 주장이 아니다. 또한 어떤 주체사상 신봉자의 말도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보수계 싱그탱크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이 11월 25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2019년은 ‘북조선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동아일보〉, 〈세계일보〉(11.26) 인터넷판 등에 의하면 카지아니스 소장은 이 기고문에서 올해 연초만 해도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매우 적절한 시기에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면서 평창 겨울철올림픽의 성공을 기점으로 남북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역사적인 조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군사적 갈등에 대한 소식이 사라졌다고 썼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그가 “북조선 지도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그 자신과 국가의 이미지를 절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이같은 정세변화의 요인과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올해에 조선(한)반도 정세에서 격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평창 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더 파들어가서 그같은 변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해서 일어났으며, 또한 그 배경에는 작년 11월 29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발사로 상징되듯 조선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다는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지어 천진난만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계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올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싱가포르에서의 조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조미 정상회담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미국에게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나라인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직 이 세상에서 없애치워야 할 대상이었다. 그래서 늘 혐오하며 경시해오기만 했으며 이 나라를 상대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사 조선과 마주앉아도 그들은 어차피 이 나라는 붕괴할 것이니 적당히 얘기나 나누고는 내버려두자는 속샘을 품고 임해왔다.

그런데도 ‘세계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는 오만방자하기 이를데 없는 미국의, 그것도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임자들조차 엄두도 못내었던 조선의 최고수뇌와의 회담에 나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더욱이 트럼프로 말하면 그 직전까지 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고까지 말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적같은 장면이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던 가운데 벌어졌다. 그것도 조선이 미국의 압력에 못기겨서가 아니라, 거꾸로 미국이 전략국가 대열에 선 조선의 위상과 힘앞에 굴복함으로써 이루어졌었다.

그후 모처럼 좋게 나갔던 조미관계이지만 요즘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모두 잘 되고 있다”고 혼자 들뜨는데 미국의 보수세력이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할데 대한 6.12합의정신과 그에 따른 회담이 ‘북조선비핵화’에 대한 약속 또는 그를 위한 대화처럼 왜곢되고 그 바람에 조미회담 자체가 추춤거리고 있다.

주춤거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북조선 비핵화’만을 우기며 조선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대화있는 대결’의 양상을 조성하고 있어서 상황이 좀처럼 타개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리하여 모처럼의 종전선언도 합의대로 올해중에 실현될지 불투명해지고 그것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지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실지로 청와대에서는 ‘답방연기’를 시사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러나 카지아니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주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북조선이 핵전쟁 위협으로 회귀할지 아니면 완전한 데탕트(긴장완화)로 나아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없이 완전한 비핵화만 요구한다면 북조선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오히려 상황타개 여부가 미국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그는 “2018년이 김정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2019년이 ‘김정은의 해’가 되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나쁜 소식이 아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조선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망을 내다보았다.

필자는 올해가 이대로 정세 움직임이 더디게 된 상태로 저물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되 벌써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가 기대된다(K)

2018.11.27

〔대동칼럼〕독후감 아닌 독후감

한국에서 발행된 〈핵과 인간〉(정욱식저, 서해문집 발행)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았다. 

2018년 7월에 발행된 이 책은 “아인슈타인에서 김정은·트럼프·문재인까지”라는 부제목이 말해주는대로 핵무기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때로부터 조선(한)반도 핵문제가 중대사로 제기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들이 역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구사해서 서술되었는데 그 분량이 704페이지나 되는 대작이다.

그 가운데서 저자가 머리말 부분에서 핵은 ‘신의 불’이며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퍼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발명품인 ‘절대무기’라고 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의 기원을 북핵문제가 본격 대두된 1990대로 보는 시각이 태세를 이루지만, 진짜 시작은 1945년부터”이며,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은 북한의 프로파간다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지속적이었고 또 실제로 존재해왔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펼자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이 글은 책에 대한 서평이 아니며, 더욱이 책의 주제가 된 핵문제에 관한 글도 아니다. 필자가 문제시한 것은 책의 마지막 장(5부)의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올해 6월에 진행된 사상 최초의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타임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핵 미치광이에서 능숙한 지도자로 이동하고 있다”며 최근 몇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현대 외교사에서 “가장 놀랄 만한 전환을 달성했다”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는 자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상반기에 보여준 모습이 “놀라운 것이었다”고 썼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저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2월까지 한 차례도 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 이후 4개월동안 모두 일곱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문재인과 두 차례, 시진핑과 세 차례,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센퉁 총리 및 트럼프와의 첫 만남이 바로 그것들이었다”고 썼다. 그는 “주목할 점은 이들 정상회담 대부분이 김정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른 것은 다 좋다. 그러나 저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까지 ‘외국 정상과의 만남’ 이라고 한데 대해서만은 동의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가? 비록 나라가 갈라져 있지만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봄철의 판문점 정상회담 장면을 다시 상기해 보자. 그때 전 세계 이목이 쏠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손잡고 남북을 오가면서 넘은 것은 국경선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자리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랬나, 북나관계가 새로운 역사가 씌여지는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으며, 회담장에서는 서로가 남남이 아닌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했었다.

가을의 평양에서의 상봉 때도 그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절경기장에서 15만 관중들에게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이라고 했으며, 양 정상이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소리높이 호소했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같은 대화들은 통역도 없이 이루어졌었다.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물론 남북은 현재 유엔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고 국제경기에도 제각기 참가하는 등 서로의 관계가 국제관계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은 서로가 유엔에 가입했던 1991년에 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세상에 대고 선언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들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혹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인한 것은 이같은 통일지향적인 자세와 입장에 기초한 호상존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빅핵화를 무엇때문에 하는가?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이다. 그럼 그 평화와 안전은 그 자체가 목적이겠는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서이고 통일조국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조선(한)반도 정세에서 격변이 일어난 올해도 이제 저물어가기 시작했는데, 모처럼의 변화를 소중히 하고 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지향해 나가는데서 우리 모두는 민족의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는 진로를 앞으로도 이탈함이 없이 나가야 할 것이다.(K)

2018.11.22 

〔대동칼럼〕준비를 마쳤다고?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조미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북조선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니 뭐니 하며 연일 강경발언을 해왔다가 13일 도쿄에서도 북조선이 완전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같은날 싱가포르에 가서는 “6.12합의사항들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돌한 감을 금할 수 없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지금의 조미관계는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조미관계가)잘 되고있다”고 들뜨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강경자세를 취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가령 이번 팬스·볼턴 발언 직전에만도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볼턴이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미가 마주앉아서 과연 무엇을 논할 것이며, 또한 여기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봤자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문과 불안만이 앞설 것이다.

당연히 회담에서는 6.12합의 이행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에서 세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의 새 역사,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포한 4.27판문점선언과 그 철저하고도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선언이 탄생한 것처럼 되기는 도저히 힘들것 같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조선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간섭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팬스와 볼턴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미간에서 무슨 수면하 약속이라도 있어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듣자니 뉴욕에서의 11.8조미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조선측의 사정때문이라는 미국측의 발표도 거짓이고 조선측이 미국측의 대화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이라고 한다.

모처럼 좋게 나가선 조미관계가 이렇게 후퇴하고 복잡해진 것 만큼 한번 원점에 되돌아가 보자.

올해들어 서로에 대해서 “늙다리 미치광이”, “북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고 말할 것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조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뀐것은 조선측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구걸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지난해에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게 된데 미국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는 정부각료들이 만류했는데도 조미대화 서둘렀다는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고 둘째는 조선(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셋째는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고 넷째는 미국인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발굴 및 송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서로가 합의한대로 6.12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계속하기로 했던 조미대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북조선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왜곡되었으며, 미국은 마치나 범죄자를 다루듯이 ‘북의 비핵화’만 우기면서 조선측이 그에 응하도록 강박하고 있다. 그래서 조미관계가 오늘처럼 후퇴하고 복잡해지지 않았던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은 할 마음이 있는가고 의심해도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편 또 한쪽의 당사자인 조선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이 침묵을 지키는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조선은 자기 할바를 하고 있으며 할 말은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승리적 결속이 선언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11월 2일 조선에서는 논평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회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논평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다른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미국에게 경고하기까지 했었다.

이날 발표된 것이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이라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나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같은 경고에 얼마나 놀랐으면 미국에서 북조선이 10곳을 넘는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가짜뉴스”라고 이에 반박했겠는가.

이처럼 문제는 미국측의 근본자세에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는 조선에서 ‘병진’이 부활될까봐 불안에 시달리겠는가, 아니면 6.12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펜스 부통령이나 볼턴 보좌관은 그것을 알고 6.12합의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거나 회담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을까?(K)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