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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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한후 김정은 국무윈장의 소개로 연단에 나서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자 장내에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몇시간전에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을 가리켜서 한 발언이었다.

이로써 양 정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한번은 4.27판문점공동선언(이하 판문점선언)이다. 이 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었다.

다음은 평양선언인데 이 선언문에도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되었다. 그리고 이 합의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5.1경기장 연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던 15만군중에게는 물론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전해졌다.

참으로 이날은 민족자주가 우리 민족 공동의 지향이자 목표로 공인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1. 새삼스럽게 민족자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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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강토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과 자주적 지향이 반영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남과 북,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이전까지 민족·민족문제를 다루는데서 세상에 공인되어온 것이라고 하면 주로 민족자결론 혹은 민족자치론과 민족주의였다. 때문에 민족자주는 그 개념부터가 생소한 것이었다.

물론 ‘자주’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때문에 조선(한)반도에서도 북에서는 “온 갖 예속을 반대하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자체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그러한 원칙”(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3)라고 해석하고 남에서는 “남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제 일을 제 힘으로 함”(인터넷 국어사전)이라고 해석상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주라는 개념을 민족문제와 결부시킨 민족자주만큼은 어휘상으로는 존재했는지 몰라도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각과 의지”(노동신문 2001.11.8), 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 권리”(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6.19)라고 그 본질을 정식화한 것은 북 다시말해서 조선뿐이었다. 조선의 이같은 견해나 주장의 근저에는 민족을 오랜 역사적 기간을 거쳐서 형성된 가장 공고한 인간집단으로 보며, 또한 이같은 인간집단에게는 자주성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독특한 논리가 깔려있다. 필자는 이것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에 나름대로 ‘주체의 민족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선의 이같은 주체의 민족론은 에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민족문제에 대해서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즉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은 해당민족 자신이므로 당연히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야 하나고 강조한다. 여기서부터 도출된 것이 바로 민족자주이다.

결국 민족자주에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민족의 권리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개척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당민족 스스로가 풀어나간다고 하는 근본적인 자세와 입장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자주가 다루는 영역에는 식민지 민족해방 문제나 민족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물론 외부의 침해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는 문제, 민족 구성원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이 포괄된다.

그런데 우리는 북에서 나온 민족자주를 남측이 추인했거나 남측이 북측에 경사한 것처럼 생각하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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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도 우사 김규식 등이 1947년 12월 20일에 민족자주연맹이라는 정당을 내오고 당시에 조성된 분단의 위기를 막기 위해 남북협상을 제안했거나, 1960년의 4.19직후에 민족자주통일협의회가 조직되고 ‘민족자주통일’의 슬로건이 등장한 것을 비롯해서 중요 고비마다 민족자주가 주장되었다. 여기에다 반일독립투쟁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자주는 남북을 불문한 민족공동의 지향이자 요구였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정상들이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일치를 본 것은 이같은 민족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토대해서 꾸준히 대화와 노력을 거듭해온 결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2.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병열적 언급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평양선언에서는 민족자주와 함께 민족자결이 병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이 동의어라는 뜻인가? 그렇게는 볼 수 없다.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민족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민족자결이란 ‘국제인권규약’(공통 제1조 1966)에는 “(민족이)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히 결정하며 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히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요컨대 민족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자결론의 출현은 계몽기 자연법사상인 ‘인민주의론’과 ‘사회계약설’에 기초해서 부르주아혁명에서 민족국가 형성의 원리가 된 것이 그 발단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민족자결권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28대 미국 대통령 우두로우 윌슨(Thomas Woodriw Wilson)과 러시아 사회주의10월혁명을 이끌었던 레닌(블라지미르 일이츠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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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사진)이 주장한 민족자결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독립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1918년 1월 8일에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해서 제창했던 ‘14개조 평화원칙’(비밀외교 폐지, 해양의 자유, 관세장벽 철폐, 군비축소, 국제평화기구 설립, 민족자결, 식민지문제의 공정한 해결 등)안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파리회의(1919)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은 백인들에게만 적용되게 되었으며, 그것도 법적 권리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으로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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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족자결론을 한걸음 더 심화시키고 전진시킨 것은 레닌(사진)이었다. 그는 모든 민족은 자주적이며 어느 한 민족에게도 특권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소수민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조치를 불법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했으며, 모든 민족은 국가적 분리의 자유와 정치적 자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시기에 세계가 극소수 제국주의 열강들과 대다수 피압박 민족들이 사는 식민지 예속국가로 갈라지게 된 환경에서 민족문제를 식민지문제와 결부시켰으며, 그것을 유럽의 ‘문명국가’ 민족들에 극한된 부분적 문제로부터 제국주의 기반에서의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에 관한 전반적 문제로 확대했다. 그는 또한 식민지-민족문제를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전반적 문제의 한 부분으로 보았으며,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예비군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동맹군으로 전화시켜야 하며, 노동자계급은 사회적 배타주의를 철자히 배격하고 이제까지 역사의 밖에서 오직 역사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던 수억만의 피압박 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닌의 민족자결론에도 역시 제한성이 있었다. 결국 그의 주장은 민족적 해방을 염원하고 지향하는 피압박 소수민족의 에너지를 노동자계급의 동맹군화하기 위한 전술적 승로건이었다. 때문에 그는 민족자결의 요구가 민족의 조직적 강화에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이나 당의 민족적 분리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었다. 이처럼 레닌이 주장했던 민족자결은 계급적 관점을 전제로 민족의 정치적 분리권과 국가적 독립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민족자결이었다. 
 
그렇다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필자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중이지만 적어도 조선에서는 민족자결론의 제한성을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민족자주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실지로 김일성 주석은 1967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정부정강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안에서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것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 사이에는 양자가 함께 민족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해당민족자신이라는 견해와 관점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자기 민족의 운명은 해당민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양선언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으로서 병열되어 언급되지 않았을까.

3. 우리 민족끼리의 계승이자 심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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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튼튼히 기초해서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킬데 실천적 대책들을 담고 있다.

이는 판문전선언과 평양선언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길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의 흐름을 가속화해 나갈 수 있는 담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선언의 기본정신으로서 관통된 민족자주, 민족자결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츨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6.15공동선언의 핵심조항에 담겨진 우리 민족끼리의 계승이자 심화발전이다.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아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 수도 없다.

또한 지난 역사의 교훈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하여 외세의존과 외세와의 공조의 길로 나간다면 절대로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함축되고 표어화된 이념이라면 민족자주는 그를 철저히 계승했을뿐 아니라 그동안에 변화된 정세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근본원칙이다.

참으로 민족자주, 민족자결을 핵으로 하고 민족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통일선언, 조선(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선언으로서의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함께 터쳐올린 장엄한 신호탄이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면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그 성과에 토대하여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새로운 관계에로 발전시켜 통일에로 이어나가기 위한 길을 밝혀준 현시대의 통일강령이다.

맺으며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있습니다.”

평양선언발표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올해에 들어와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하여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획기적으로 전한되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에서 강조된 것처럼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이다.

온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의 일시적 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이다.

바로 그를 위한 이정표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이 굳게 손잡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에 발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선언들을 이행하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객관적 조건에 빙자해서는 안되며 모든 문제를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자주에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


2018.10.14

9월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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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정상회담(이하 평양회담)의 결과 9월 19일에는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번영을 앞당겨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하는 9월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앞에서 직접 연설하거나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등 지금까지 남북 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벌어짐으로써 온 겨레는 물론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탄생한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고 포괄적이다.”,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온 겨레가 지지환영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반대세력은 회담과 선언에 대해서 갖은 악담을 퍼부었으며, 미국에서도 보수층이 “미흡하다”거나 “비확화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마치나 전승국이 전패국을 대하듯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들어 일어난 조선(한)반도 정세의격변속에서 외토리신세가 되어 있는 일본 역시 여전히 낡아 빠진 ‘북조선악마화’의 잣대로 품위 없고 무지한(혹은 고의적인) 자의적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사람들이 마치나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비핵화문제만이 다루어졌거나 평양선언이 비핵화에 관한 선언인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문제이면 몰라도 민족사에 특기할 이번 평양회담과 여기서 발표된 평양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왜곡되었으니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미력하나마 한마디 하기로 했다.

평양선언은 민족자주 원칙이 관통된 평화, 번영선언이자 통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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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평양선언이 어떤 선언인지 원문에 기초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

선언문의 서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이번 정상회담이 무엇때문에 열렸으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명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언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언문에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서 ①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②교류와 협력의 증대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③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인도적 협력 강화, ④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⑤조선(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데 대하여, ⑥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라는 여섯개 항목의 합의사항이 담겨졌다.

주변에서 집착하다싶이 말하는 비핵화 문제는 그중의 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평양선언은 비핵화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에서 강조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그대로 관통된 평화, 번영선언이자 통일선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선언문에서 비핵화문제만이 다뤄졌다면 이런 문제가 강조되었겠는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상징적인 공통성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봄,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이처럼 판문점의 봄에 뿌려진 씨앗이 평양의 가을에 열매를 맺었다고 같은 평가를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닐 것이다.

비핵화는 미국의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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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은 결코 비핵화에 관한 선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소흘히 다루어졌다거나 조선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 문제가 조미간에서 대루어져 나가는 만큼 여기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하기로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1경기장에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선언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5항)고 명기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언급된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르는 상응조치”란 조미공동성명에 명기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정신에 따라 미국이 자기 할바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서 구태여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강조하기보다 문제의 한쪽 당사자인 조선이 생각하고 말하는 비핵화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확인해두고싶다.

여기에서 다른 해설이나 자료는 필요없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영도자에 의해서 비핵화 의지가 거듭 표명되어왔으므로 그 내용을 다시 보기로 한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당시)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당시)을 만나서 자기들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없어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이 그 의사에 대해서 두번 세번 확인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2018.3.5방송).

또한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일행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자기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3.6 특사단의 언론발표문).

그리고 〈신화통신〉에 의하면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만약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답해와서 평화, 안전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보적(同步的)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첫째로 조선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위협때문이라는 것, 셋째로 따라서 자기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중지되고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오직 하나 동시행동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검증이 필요하면 조미가 함께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핵을 폐기하겠으면 역시 양자가 함께 폐기해야 한다.

더욱이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쌍방의 관계이며 그러한 상대 앞에서 일방적으로 발가벗거나 무장해해할 수는 없다.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이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급해둘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남북 혹은 조미간에서 합의본 것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이지 ‘북의 비핵화’가 아니다는 것이다.

사실 북측, 다시 말해서 조선만이 비핵화했다고 해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으며, 혹은 한국땅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유사시에 필요하면 하늘과 바다에서 얼마든지 미군이 핵무기를 실어올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한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의심만 앞세우고 자기 발바를 하지 않은채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맺으며

다시 확인하건대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지난 판문점회담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따라, 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로서 발표된 4.27판문점선언과 그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9월평양선언은 민족자주의 원칙이 관통된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의 5.1경기장에서 말한 것처럼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던 우리 겨레는 지난 70년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8000만이 손을 굳게 손잡고 나가야 한다.


2018.9.26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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