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06月

6.15공동선언(2000.6.15)

〔남측발표문〕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북측발표문〕

북남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옳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김대중

〔대동칼럼〕합의 이행이 막힌 책임까지 북측에 떠넘기려 하는가?

481_957_4320“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그 취지와 정신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남측 정부당국의 입장표시, 즉 6.15공동선언발표 16돌을 맞은 날, 통일부 대변인이 한 발언이다. 그의 발언을 듣고 긍정적이고 다행스럽다고 느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통일부 대변인이 그에 이어서 한 발언이다. 그는 북측이 자기들의 지원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고집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요컨대 6.15공동선언의 합의와 정신을 존중하지만 북측이 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가 이행 안되는 책임까지 북측에 떠넘기려는 것인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이 안나올 정도였었다.

6.15공동선언과 그 이후에 나온 10.4선언이 누구에 의해서 부정되었는지는 세상의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그 장본인이야 말로 노무현 정부의 후임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이다. 그들은 6.15에 의해서 펼쳐진 화해와 단합, 통일의 시대,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남북간을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민족적 유대와 일체감이 높아간데 대해서  “대북퍼주기”라며 찬물을 끼얹었다가 나중에는 겉으로나마 표시해온 “선언존중”의 자세도 집어 던지고 선언과 합의를 “배타적 민족주의”니 뭐니 하며 짓밟아버렸다.
심지어 그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지지를 만창일치로 표시했던 유엔과 국제마당에서 그 지지를 취소할 것을 애걸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6.15를 비롯한 남북합의는 이렇게 부정되고 그 이행의 길이 막혔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선임자의 그 같은 자세를 그대로 이어 받았을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북핵문제를 들고 나와서 6.15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으며 외세의존과 동족적대시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에 몰어넣었다.

실로 6.15를 비롯한 선언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남북관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을 바꾸면 6.15의 이행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민족의 번영도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 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인 북측에 떠넘기다니 어찌 그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이 안되겠는가.

결국 그들 때문에 이날 개성에서 열기로 되었던 6.15민족공동행사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가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인 6.15민족공동위원회, 나아가서 6.15공동선언까지 불법시하지 않겠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와 있다.

그러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그 효과와 결속이 의문시되어 있는 국제적인 ‘대북제재 모멘텀’의 유지, 강화에만 혼자 몰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욱 더 어이없어 하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가 그들의 가지가지의 실책과 무능, 나아가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표시이기도 했다는데, 머지 않아, 아니 이제는 레임닥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북측은 “통일의 동반자”라며 대화와 관계개선의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래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박근혜, 그 사람은 진짜로 바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10여년전의 일이 생각난다. 그날 일본 쿄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필자는 만익에 6.15공동선언이 부정되어버리면 온 겨레에게 결국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약속을 해도 안되는가 하는 배심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통일위업은 큰 난관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이남과 일본, 미국의 학자, 전문가와 전직 정부고관들도 있었는데, 이남의 한 대학교수는 필자의 발언에 대해서 부웃다싶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필자는 나의 문제제기는 6.15를 지키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때 필자가 우려한 대로 돌아가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결코 서랍안의 골동품이 되어서는 안된다.(K)

20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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