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年09月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요지)

2013.4.1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전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우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조 해당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금반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동포들에게까지 금반 행동으로써 많은 기대를 이우러 준 것이다. 그리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번 행동으로써 증명한 것이다. 이 회의는 자주적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양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일치하였다.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은 절대로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석회의에서 국제협조와 기타 수개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종래 주장이 다 관철되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국제협조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의 독립을 더 잘 도와주느냐는 실지행동에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각자가 노력하며 남북지도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데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행동으로써만 우리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다.
앞으로 북조선당국자는 단전도 하지 아니하며 저수지도 원활하게 게방할 것을 쾌락하였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과 동반하여 남행하겠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북조선당국자는 금차에 실행할 수는 없으나 미구에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48.5.6

〈사료 해방40년〉월간조선 85년 신년호 별책부록에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김구의 성명

친애하는 3천만 자매형제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의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 제2차 대전에 있어서 동맹국은 민주화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천만의 생영을 희생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전취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라어졌다. 이로 인하여 제3차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보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남편과 아들을 또다시 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이 찾아오고 있지 아니한가? 인류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바랄 것이냐? 과거에 있어서도 전쟁이 폭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는 파시스트 강도 일본뿐일 것이다.
그것은 그놈들이 전쟁만 나면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남북에서 외력에 가부하는 자만은 혹왈 남침 혹알 북벌 하면서 막연하게 전쟁을 숙망하곤 있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실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동족의 피를 흘려서 적을 살릴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상전의 투지를 북돋을 것이요, 옛 상전의 귀여움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자질만은 징병도 징용도 면제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왜정하에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전이 있었던 까닭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10년 동안 계속하여 혈투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전쟁하는 동맹국이 승리할 때에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스럽게 날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러나 왜인은 도리어 미소중에 유쾌히 날을 보내고 있으되 우리 한인은 공포중에서 질인과 같이 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라면 우리를 배은망덕하는 자라고 질책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신문기자 리처드의 입에서 나온데야 어찌 공정한 말이라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해방이란 사전상에 새 해석을 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유엔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여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며 전쟁의 위기를 방지하여서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 위원단은 신탁없는 내정간섭 없는 조건하에 그들의 공평한 감시로써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남북통일의 완전자주독립의 정부를 수립할 것과 미·소양군을 철퇴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불행히 소련의 보이코트로써 그 위원단의 사무진행에 방해가 불무하다. 그 위원단은 유엔의 위신을 가강하여서 세계평화 수립을 순리하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위원 제공들의 혁혁한 업적을 한국독립운동사상에 남김으로써 한인은 물론 이레 약소민족간에 있어서 영원한 은의를 맺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일 자기네의 노력이 그 목적을 관철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유에 전체의 역량을 발동하여서라도 기어이 성공할 것은 삼척동자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군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여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이 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유언비러를 조출하여서 단선 군정의 노선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유엔 위원단을 미혹케 하기어 전심 전릭을 경주하고 있다.
미군정의 환경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종용하여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태연스럽게도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장래를 명찰하는 선각자로서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각자는 매국배족의 일진회식 선각자일 것이다. 왜적이 한국을 병함하던 당시에 국제정세는 합병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도하여 반항하였지만 합병은 필경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현실을 파악한 일진회는 동경까지 가서 합병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자들은 영원히 매국적이 되고 선각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설령 유엔 위원단이 금일의 군정을 굼꾸는 그들의 원대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면 이로써 한국의 원정은 다시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다. 유엔 위원단 제공은 한인과 영원히 불해의 원을 맺을 것이요, 한국분할을 영원히 공고히 만든 새 일진히는 자손만대의 죄인이 된 것이다.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나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민족을 사갱에 넣는 극악 극흉의 위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유일의 이념을 재검토하여 국내외의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유엔위원단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 필요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먼저 남북정치범을 동시 석방하여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지도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불변의 원칙으로써 순식 만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순응 혹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 장주석의 이른바 「불변으로 응만변」이라는 것이다.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왜정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없다고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단독정부를 중앙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위안을 받으려 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사망념은 해인해기할 뿐이니 통일정부 독립만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천만 자매형제여!
우리가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면 먼저 국제의 동정을 쟁취하여야 할 것이요, 이것을 쟁취하려면 전민족의 공고한 단결로써 그들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군정의 앞잡이로 인정을 받은 한민당의 영도하에 있는 소위 임협은 나의 의견에 대하여 대구소괴한 듯이 비애국적 비신사적 태도로써 원칙도 없고 조리도 없이 후욕만 가하였다. 한민당의 후설이 되어 있는 ○○○○는 ×××란 여자의 이름까지 빌어 가지고 나를 모욕하였다. 일찌기 趙素昻, 嚴恒燮 양씨가 수도청에 구인되었다고 호언을 조출하던 그 신문은 이번에 또  「애국단체가 제출한 건의서, 金九씨 동의표명」이라는 제목으로 허언을 조출하였다. 이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도리어 애국동포들의 분노를 야기하여 각 방면에서 시비의 성한이 높았다. 이리하여 내가 바라던 단결은 실현도 되기 전에 혼란만 더 커졌을 뿐이다.
시비가 없는 사회에는 개량이 없고 진보가 없는 법이니 여론이 환기됨을 방지할 바가 아니나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나서 원방에서 내감한 구빈을 맞아 가지고 우리 국가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취할 바 행동은 아니다.
일체 내부투쟁은 정지하자! 소불인(小不忍)이면 난대모(難大謀)라 하였으니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감하게 참가 보자.
3천만 자매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우리는 과거를 한 번 잊어버려 보자.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타매하지 말고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암살과 파괴와 파공은 외군의 철퇴를 지연시키며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조출할 것뿐이다. 계속한 투쟁을 중지하고 관대한 은정으로 임해 보자.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유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국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탄낼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지하는 것도 일체가 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국가민족의 이익을 위하여는 일신이나 일당의 이익에 구애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전민족의 단결을 위하여서는 삼천만 동포와 공동분투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누가 나를 모욕하였다 하여 염두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배운 바가 있다. 그는 자기를 저격한 흉한을 용서할 것을 운명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잊지 아니하고 손을 자기 이마에 대었다 한다. 내가 사형언도를 당해 본 일도 있고 저격을 당해 본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나의 원수를 용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부끄러워한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우하여 공동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우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거을 보고서 죽고 싶다.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 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런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았다. 3천만동포 자매형제여! 붓이 이에 이르매 가슴이 억색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발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우하여 한 번 더 심사하라.
1948.2.10

〈사료 해방40년〉월간조선 85년 신년호 별책부록에서

〔대동칼럼〕백문이 불여일담(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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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국경절을 맞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5차로 핵실험을 진행했다.

1월 6일에 수소탄 실험에 성공한지 불과 9개월만의 일인데다가 이번 실험은 핵무기 병기화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핵탄두 폭발시험이었다.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핵위협이 보다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고 난리이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즉시로 언론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강경한 제재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가장 강경한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했다고 하는 지난 3월 2일부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또다시 핵실험을 단행했으니 그것이 아무런 효력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그보다 강경한 제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에도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며 독자적인 대북추가제재에 나설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각오했다(7.26 라오스에서 리용호 외무상)고 했기때문에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다만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조선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실험을 단행한 것은 “(북의)‘체제붕괴’와 ‘수뇌부 제거’를 공공연한 목표로 하여 감행되는 미국과 괴뢰패당(박근혜 정부)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최절정에 이르렀기 때문”(9.13아태 대변인 담화)이라는 당사자의 의사나 주장을 무시한채 덮어놓고 금찍한 핵을 포기하기는 커녕 유엔안보리 결의을 무시해서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조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기만 하는 것이다.

하물며 그렇게도 북의 핵과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양에 직접 가보거나 그곳 관계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어본 사람도 없고 그같은 노력을 하려는 사람도 없으니 어쩌면 한심하기까지 한다.

마침 그러한 때에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이노키 간지) 참의원의원이 평양을 방문했다.

9월 10일 그를 만난 조선노동당의 리수용 부위원장은 자기들의 핵실험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CBS노컷뉴스 9.14).

리 부위원장은 또한 자기들이 선제 핵공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조선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단호하게 핵을 갖고 싸울 것이라고 못을 박기도 한 모양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만 일이 있었다. 9월 1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조선 핵개발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인터넷판 9.13). 북의 핵개발을 막는데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이 문제의 당사자는 조선과 미국이라고 일축한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애매하거나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조하기까지 하는 중국이지만 이번 의사표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대변인은 또한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북제재라는 일방적 조치가 사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도 말했다.

두가지 소식을 통해서 지금 덮어놓고 조선을 악마화하고 제재와 압력 일변도로 나가려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들은 이번 일을 포함한 ‘북핵문제’의 당사자에 대해서 잘못인식하고 있다(혹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원점에 되돌아가 본다면 조선은 자기들의 핵개발과 핵보유에 대해서 자기들에 대한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방위수단(최고인민회의 법령 2013.4.1)이며, 따라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이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자기들의 핵실험은 미국을 향한 것이라고 말한데는 이같은 의미가 있다.

결국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조미 양자인데 안타까운 사람들은 당사자 미국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은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방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핵을 보유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나라를 공격 또는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체를 방어하는 수단, 다시 말해서 억제력을 갖추고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며, 리수용 부위원장 말에 의하면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을 붕괴하려 든다면 핵을 갖고 싸우겠는데 그 능력을 높이자는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방도는 다른데 있지 않으며, 오직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르는 핵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방도로서는 대화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나가려 하는데 이것으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말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뿐이다.

한가지 더 강조한다면 이같은 문제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것들이다. 그것이 이번에 재확인된 것은 이노키 의원이 직접 평양에 가서 그곳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이노키 의원은 “역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낳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을 놓고 자의대로 해석하는 말들을 백번 듣기보다 한번 당사자와 얘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더 낳다는 뜻으로 ‘백문이 불여일담(談)’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K)


2016.9.14

북의 연석회의 제안, 새삼스럽게 그 배경과 진의에 대하여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2016년 6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다.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하 6.9호소문)을 통해 조국해방 71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후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중국 선양에서 두차례에 걸쳐 남, 북, 해외 3자회합이 진행되면서 현재 그 실현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남측에서는 이것이 북측의 제안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위장술’이니 뭐니 하며 거절반응을 보이거나 그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넘겨버리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진시한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연석회의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연석회의 제안이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6.9호소문에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다”고 통일대회합의 참가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밝혀져 있으며, 또한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 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일대회합의 의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후 6월 27일 평양에서는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그 이름으로 발신된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회합 소집안이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8.15를 전후하여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며,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로 한다.
―남측에서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건설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다.
―당면하여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 민족공동준비위원회을 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7월중에 전 민족공동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또한  7월 22, 23일 이틀동안 중국 선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실무접촉(이하 선양접촉)이 있었는데, 회의 참가자에 의하면 북측은 연석회의 제안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하루빨리 통일을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측준비위원회 사무국의 전성철 부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측준비위원회를 보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내각 부총리,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당, 국가의 책임일꾼들들이 부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또한 연석회의에는 당국, 정당들도 참가하게 된다면서 이는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총의를 반영하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조선신보 전자판 2016.7.22).

그는 또한 남측의 청와대 실장들, 국무총리와 장관, 차관들을 비롯하여 당국자들에게도 공개편지를 보냈다며 여기에는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마주앉고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 나가자는 입장이 천명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8.15를 계기로 연석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북측준비위원회는 8월 2일부 공보를 통해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8.15를 계기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는 했지만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석회의 제안의 진의와 배경에 대하여

이상 연석회의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했다.

그런데 연석회의가 8.15에 성사되지 않은 사정도 있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연석회의 제안에는 그것이 실현되면 좋고 실현 안되면 그것도 할 수 없다는 차원, 또는 정세가 복잡하므로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자는데 머무는 수동적인 차원이 아닌 보다 깊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선양접촉 때 북측대표는 민족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총의를 모아 나간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요컨대 연석회의를 계기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위험도 막고 남북관계도 개선하고 통일의 대통로도 열어나가자는 셈이다.

또한 선양접촉에서는 남측준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지금과 같은 대북자세로 봐서 남측에서는 여러가지 곤난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한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세의 포로가 되지말고 오히려 정세를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강조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야기를 듣고 필자는 이번에 연석회의를 제안한 북측의 의도와 관련해서 우선은 연석회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그를 위해서 남, 북, 해외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남녘의 민주진보세력의 강화와 대선(즉 차기정부)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강력한 통일주체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보면 연석회의 제안은 8.15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시야가 넓고 긴 안목과 의도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당연히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연석회의 제안의 배경으로서―북측의 정세인식에 대하여

연석회의 제안의 진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또한 제안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북측의 정세인식에 대해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6.9호소문에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오늘의 중대기로”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강조된 ‘중대기로’란 어떤 뜻일까?

선양접촉에서 북측대표는 현 정세에 대해서 언제 국지전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최악의 정세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준비위원회 사무국의 전성철부장은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우리 민족이 외세의 희생물로 되느냐 아니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통일의 길을 여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정세와 관련해서 그저 국제사회가 요동친다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는 테러와 증오의 정치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뜻으로 “테러와 증오의 세계화” 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을 염두에 둔 소리이지만, 워싱턴이나 서울, 도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된 정세가 북의 도발(핵, 미사일)때문에 조성된 것처럼 말하고 북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있다. 그속셈은 신냉전이라고 말하는 현 국면에서 미국이 추종세력(한, 일)과 결탁해서 계속 패권을 틀어쥐려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11월 20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글에는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의 중심지로 되고 있다”는  구절이 있었다. 20세기 후반기에 냉전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에 펼쳐졌다면 21세기 1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냉전상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동서냉전에서도 그러했듯이 오늘의 냉전 상태에서도 한쪽 장본인은 미국이며, 그들은 여기서도 ‘승자’가 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pivot to Asia)전략’ 도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것은 미국이 지난 동서냉전 초기에는 전성기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 일, 한 3자의군사적 결탁을 보다 강화하고 그것으로 하루빨리 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지금은 한일 사이에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대화에로 내밀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위안부’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고립, 질식, 압살이 추구된 대북적대시가 “정치적으로 고립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봉쇄질식시키며 사상문화적으로 변질화해시키고 군사적으로 최종압살”(9.2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백서)하려는 것으로 보다 강도높고 위험성을 내포해서 재현되게 되었다. 그것이 표면에 나타난 것이 바로 바로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에 상징되는 국제사회에서의 북의 악마화이다.

이것이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굴복시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이런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정세인식이 요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짓밟히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으니 이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 테두리안에서 생각해 왔다면 앞으로는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이 외세의 희생물로 되느냐 아니면 자주의 기치따라 화해와 단합을 이루고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느냐 하는 차원, 민족이 중대기로에 섰다고 하는 차원에서 정세를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는 우리 민족이 주변열강들의 각축에 농락당해도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채 나중에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해방후도 분단때문에 역시 대국들이 각축을 벌일 때마다 이에 하나의 힘으로 대처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분단된 한쪽이 외세에 추종하기까지 했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역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

요컨대 지금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지정학에서 말하는 대륙세력(R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이 직접 맞서는 형태로 새로운 냉전상태가 조성되려 하고 있는속에서 양세력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조선반도가 과거처럼 열강들의 각축 때문에 농락당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기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멀어져갈뿐이며 우리 민족은 상시적으로 자기 운명을 위협당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근기있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오산했다

그런데 미국은 큰 오산을 했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무자비한 제재와 압력으로 북이 코너에 몰리우고 있는듯이 언론들은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달리 핵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핵으로 무장한 동아시아의 자그마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와서 세계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고 대결의 종식으로 나가게 되는줄 알았는데, 유일초대국이라고 불리우게 된 미국이 냉전시대에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유해온 폭력적 수단을 그대로 가진채 ‘세계화’를 내걸고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동으로 나갔다. 그러한  미국앞에 북이 나서게 됨으로써 형성된 대결구도야말로 핵 대 핵의 대결 양상을 띤 지금의 조미대결이다.

북의 핵보유는 본질에 있어서 핵문제라는 모양새를 띤 자주권과 생존권 수호에 관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핵을 휘두르며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미국에 의한 단독지배질서의 종말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미국에게 있어서 북은 말 그대로 눈엣가시이므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모지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연장선상에 지금의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국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주도하의 대북제재압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져야 한다.

7월 26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상회의에서 연설한 북선의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끝이 없는 핵위협에는 부득불 핵억제력으로 맞서는 방도밖에 없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이미 있을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각오했다며, 그 어떤 제재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노동신문 2016.7.27).

결국 미국의 오산은 핵으로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를 위협하면 상대방이 위축되거나 맥을 못추게 되는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대방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고 말았다는데 있었다.

오산을 한 것은 미국뿐이 아니었다.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는 이제 자기들을 편드는 나라가 없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므로 북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은 난국을 타개하는데서 결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있다.

7월 29부 〈노동신문〉에 실린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다”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은 “말로는 조선의 통일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북남사이에서 때에 따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식으로 자기 안속을 차리는 나라도 있으며 어느 일방의 청탁을 들어줄듯이 생색을 내면서 제 리속을 추구하는 나라도 있다. 조선이 통일되고 강대해지는것도 잘사는것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리익과 세력권쟁탈의 희생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라는것이 외세의 공통된 심리이다.”라고 썼다.

여기서 지적된 것이 어느 나라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맺으며

지난 7월 남에서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의 의뢰로 남북관계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그에 의허면 국민 2명중 1명은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느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경향신문 인터넷판 2016.7.31).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연석회의를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결코 비관시만 할 필요도 없어보인다.

남에서는 전농이 선참으로 연석회의 제안에 호응해 나섰으며, 최근에도 박해전 6.15-10.4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거족적이며 거국적인 남측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해 책임있는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통일뉴스 8.26)하는 등 연석회의 제안에 공감하고 그를 실현하려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번 연석회의 제안 대상에서 제외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은 7차당대회 보고에서 그들에 대해서 “통일의 동반자”라고 부르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호소했다. 그런데 6.9호소문에서는 그들을 “외세를 등에 업고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호전광”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의 동반자가 되느냐, 아니면 민족의 적이 되느냐는 박근혜 정부 자신에 달렸다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임기말의 ‘업적쌓기’에서 동족과의 관계개선보다 미국의 의사에 따르는 사드배치를 택했다.

필자의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들이 이대로 갔다가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연석회의가 당면 박근혜포위망 형성을 내다보고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남의 차기정부를 시야에 넣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보장, 연방제통일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미국이 또 방해할 수 있겠는데, 북의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는 큰 나라라고 하여 우리 나라를 못살게 굴고 헤치려 한다면 반드시 무사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은 몸서리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호전성의 표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대미관계에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의 연장성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미국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시정책을 중지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북이면 북, 남이면 남, 혹은 해외이면 해외, 이런 식으로 기존의 틀안에서 통일이나 제2의 6.15시대를 열자고 외치기만 하다가는 지금의 정세에 대처할 수 없다.

지금은 오직 사상과 체제, 주의주장을 초월해서 민족이 힘을 합쳐서 중대기로에 선 현 국면에 대처해이 할 때이다. 이 같은 시각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 전 민족적 위업이라는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에 부합되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서 연석회의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2016년 9월 6일,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통일운동 관계자들의 회합에 앞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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