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2月

요동치며 격변하는 현 정세상황과 우리의 통일운동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 ‘북극성-2’형 미사일은 어째서 발사되었을까?

119805_55882_159

119761_55807_3517
2017년 2월 12일, 조선에서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때마침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중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밤중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서울, 도쿄 등지에서는 ‘북조선의 새로운 도발행위’에 대한 비난 일색이 되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유엔안보리에서 긴급으로 회의가 열리고 조선에 대한 비난·경고 내용의 언론성명이 채택되었다.

조선에서는 즉시로 2월 15일에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는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과정에 거치게 되는 정상적인 공정의 일환이자 자위적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유엔안보리의 공보문을 저면배격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 새 정부가 어떤 대조선정책으로 나올지 주시하듯 침묵하고 있던 조선이 어째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고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같은 의문을 풀자면 한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양국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중앙일보 인터넷판 2016.12.9)이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조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정책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사일발사라는 행동을 취한 셈이 된다.

조선이 그렇게 판단할만한 근거로서는 올해도 3월에 끝내 강행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들 수 있다.

이번 연습과 관련해서는 미군은 뒤로 물러서고 한국군이 정면에 나선다느니, 이름을 바꾸고 진행된다느니 전해졌지만, 애당초 한국의 군 통수권은 미군이 쥐고 있으며, 연습에는 미군의 모든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평양의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연습에 대해 “미국의 힘을 빌어 동족을 반대하며 ‘안보불안’과 ‘안보위기’를 조성하여 특대형추문사건으로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 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더 주목할 것은 2월 14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파멸하는것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이다. 아래는 그중 한 구절이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익추구를 위한 외교적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제시한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패하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에 대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미사일 방위체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지배권을 틀어쥐려고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라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뒤에서는 역사왜곡과 과거죄행 부정을 국책으로 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다른 주변대국들도 미국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구도가 흔들리고 자국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는데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요동치며 격변하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괴뢰들이 지금 동네북신세가 되어 여기저기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다.

논평은 그러면서 “현실은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침략적 본성과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조선 압박공조를 떠들어대면서도 자국의 이해타산만을 앞세우며 동상이몽하던 나라들이 근본적인 모순의 격화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새 정부의 본성과 그 추종세력의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에서 표시한 사실상의 공식견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한 언론인도 자기 칼럼에서 “중국은 신발 끈을 조인 채 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일본은 납작 업드려 기회를 노린다. 북한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운다.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두리번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 나라들의 모습이다”라고 썼다(2.13 한겨레 인터넷판).

참으로 조선(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격변하고 요동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정세속에서 올해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기 활동을 시작했다.

남녘동포들의 촛불항쟁은 쌓이고 쌓인 원한의 폭발

2352_5617_2716

IE002112505_PHT

다음으로 남녘동포들의 촛불항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지난해 11월부터 그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들었던 촛불은 초기의 3-5만으로부터 100만, 100만이 200여만, 나아가서 1000만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까지 100일 이상이나 계속 타오르고 있다.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미국뿐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무당여자가 당기는 끈에 따라서도 놀아다니는 2중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드러내놓았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두 뒤에서 최순실이 조종한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을 당선시킨 셈이니 어찌 그들이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299명중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남녘동포들이 “박근혜퇴진” 을 외치며 벌인 촛불항쟁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히는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는 어디까지나 기폭제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촛불항쟁은 보수당국에 대한 남녘동포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집권 3년동안에 300명을 희생시킨 세월호사건, 굴욕적인 일본과의 ‘위안부합의’, ‘종북’탄압과 개성공단 폐쇄로 대표되는 남북관계의 파탄,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가  ‘헬조선’이라고 말할 만큼 사회가 엉망이 된 것으로 해서 남녘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듯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불속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촛불 시위군중은 한결같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박근혜가 “무죄”주장만 되풀이하거나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헌재에서의 재판이 장기성을 띨 것 같은 상황 등 상대방의 발악도 필사적이다. 더욱이 촛불시위에 맞서서 ‘태극기 시위’라는 것이 벌어지기까지 하는데, 그들속에 미국 성조기가 등장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리고 처음에는 촛불을 든 대중과 행동을 함께 했던 한국의 야당들이 어느새 촛불민심을 떠나서 대선에만 몰두하려는 모습을 놓고 우려하거나 지난 1987년의 6월항쟁에서 모처럼 대통력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결국은 군사독재의 연장을 허용해버린 일이 제발 되풀이되 말았으면 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새삼스럽게 확인하건대, 그 어떤 권력도 민심을 꺾을 수 없다.

남녘에서 마치나 촛불이 주춤거리는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촛불민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한국개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월 둘째주에 10명중 8명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다고 한다(자주시보 2.10).

1960년에는 이승만을 몰아내고 1970년대에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렸으며, 1980년대에는 전두환이 무릎을 끌게 했던 남녘동포들은 이번에도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남녘사회를 억망으로 만든 반민족, 반민주 정권의 종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동향이다.

미국은 1960년대에 국민이 이승만을 몰아냈을 때에는 박정희를 앉히고1970년대에 박정희 유신독재가 종식되었을 때도 군 통수권자로서 1980년 5월의 광주학살을 조종 혹은 묵인해서 군부독재를 연장케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거꾸로 보면 미국은 자기들에게 이롭지 못하면 저들이 앉혀놓은 한국의 권력자도 마음대로 갈아버린다고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그같은 사실을 실지로 목격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미국에게 있어서 박근혜가 퇴진하든, 또 다른 인물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든 한국의 전략적위치는 변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한편 우리도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남녘동포들이 촛불항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통일보수패당을 몰아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이 실현되도록 할 때까지 그들과 민족적으로 굳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6.15-10.4와 같은 모처럼의 남북합의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한 조미관계의 구도―생각나는 마오찌둥(毛沢東)의 조언

AKR20170114025500014_02_i
다음으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새로 출현했는데, 향후 조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자.

우선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실업가 도널드 트럼프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미국의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당선된 일은 확실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후 언론도 그렇고 서점을 들여다 보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눈에 띄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중심의 질서속에서 안정을 누려 왔던 세력이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고 불안해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를 차분하게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자신이 쇠퇴하는 반영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미국우선이 아닌적이 없었지만, 트럼프 새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란 결국 고립주의, 보호주의, 더 극단히 말하면 “손해 안보기”이다.

1월 8일, 일본TV의 뉴스프로를 보았는데, 거기서 여자해설자가 “미국사회의 붕괴”라고 말했다. 연일과 같이 하루종일 ‘북조선붕괴’에 대해서만 떠들던 일본 언론이 TV방송이라는 공공전파를 타고 “미국사회의 붕괴”소리를 발신한 것은 참으로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트럼프 정부가 발족된 1월 20일,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새 정부의 6대 국정기조라는 것이 공개되었다.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으로 나갈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제국주의에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고 트럼프 정부 역시 예회가 아닐 것 같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의 정책이 정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앞으로 그들의 대조선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명백한 것은 선임자(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지적한 것 만큼 이제 그들에게는 강경이냐 대화냐의 양자택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외교나 대결에는 상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조선정책으로 나가든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입장과 행동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듯 매우 공세적이다.

우선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이어서 1월 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ICBM은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월 25일에는 〈노동신문〉이 “미국은 오바마의 대조선정책파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론평에서 “시간은 미지배층에 미국의 최후멸망과 조선과의 평화적공존이라는 두 길중 한길을 택할것을 요구하고있다”며, “미국은 이제라도 대담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일관하게 대미관계 문제를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문제, 즉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상대하고의 관계 문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대하고의 대결문제로 보고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

원래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선대수령들의 유훈으로 간직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조선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게 된 것은 자기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 못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조선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을 보유한 이상은 단단히 보유해야 한다.

2016년은 조선에서 첫 핵시험을 진행해서 10년이 되는 해였다.

핵무기의 3요소는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시스템인데, 조선은 그동안에 이것을 다 갖추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은 적국의 핵공격에 살아 남고 ‘제2파공격’(Second strike)을 가하기가 가능해졌다.

조선 외무성의 조약규범국장은 2016년 12월 22일에 담화를 통해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가 채택됨으로써 “조선반도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조선의 핵시험이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지면 그때는 전쟁 아니면 대화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핵보유국끼리는 결코 전쟁을 하지 못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2016년에 들어와서 미국의 정부 고위관리들의 입에서 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관은 1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블랙 스완’(Black Swan=극단적이고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적지만 한번 터지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내는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5개 도전과제중 4개가 태평양지역에 몰려 있”으며, “그중 가장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북조선문제”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인터넷판 1.27).

또한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1월 9-12일에 미국 50개 주에 사는 성인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북조선이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86%로 러시아(82%), 중국·이란(80%)보다 높았다고 한다(헤랄드경제 1.17).

흥미롭게는 국방장관 매티스가 서울에 날아간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 국방부의 엘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담당부차관보가 2월 2일 “북조선의 핵무기는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고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2).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선에서 ICBM을 발사하면 불과 20여분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결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를 업그래이드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11).

실로 조미관계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변함으로써 한쪽(미국)이 다른 한쪽(조선)을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기만 하던 관계가 아니라 핵보유국 대 행보유국의 대등한 관계, 아니 오히려 미국이 조선에 위협을 느끼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 대북조선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암 페리 이전 국방장관은 자신이 북조선과 교섭하면서 이 나라가 비합리적인 나라도 아니며 순교적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핵없는 북조선과의 교섭이 실패한 미국은 핵실험과 ICBM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조선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통일뉴스 1.7).

그리고 〈미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1월 30일 북조선은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북조선과의 대화가 미국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975년 4월, 김일성 주석에게 석유와 원자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잘난 척해도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언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현재 조선의 핵시험이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의 마오찌둥(毛沢東)당시 국가주석이다(한겨레 인터넷판 2014.11.16).

그후 조선은 핵으로 무장함으로써 오랫동안 정설처럼 되어 왔던 지정학적 숙명론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으니 마오가 말한대로 된 셈이다.

자신감에 안받침된 새로운 통일방략
th_01

16507890_743377165817127_6630534558866791027_n

다음으로, 격동하는 정세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 하는가?

조선의 비젼은 이미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조국통일분야(3체계)에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당의 조국통일로선이 강조된 다음 그에 따른 투쟁방침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통일운동의 생명선인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서의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로서의 평화보장,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실현, 그리고 당면과제로서의 북남관계개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째서  “새로운 통일방략”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이 방침의 밑바탕에 선대수령들, 다시 말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유훈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및 그 관철의지와 함께 확고한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란 당대회 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해서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했던 어젯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라는 자신감이다.

즉, 힘을 가지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된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당대회 보고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다면서 자기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대방이 끝내 제도통일을 고집하고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올해 신년사는 7차당대회 방침 관철선에서 전개되었다.

조국통일부분에서는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느 뜻깊은 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아래 △북남관계 개선과 군사적충돌 및 전쟁위험의 해소,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 마련,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 분쇄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해서 1월 18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열리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호소문은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라는 신년사의 호소를 상기시키면서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온 겨레에게 호소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호소문에서 말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에는 북과 남의 당국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녘동포들이 즉시 퇴진하라고 외치는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호소문을 잘 보면 박근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암적 존재”, “민심의 심판을 받고 시궁창에 처박힌” 존재로 단정했다. 다시 말해서 양자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         ◇

정세가 중요한 고비에 이를 때마다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위기에 처한 반통일반동세력에 의해서 비열한 모략사건이 꾸며지려 하고 있다. 그들에 의해서 앞으로 정세의 부침도 예견된다.

그러나 정세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제껴야 한다.

그를 위한 열쇠로서 호소문에 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힘을 합치면 대로가 열린다”는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2017.2.21)

※2017년 2월 13일과 20일에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통일운동 관계자들의 모임에서 한 강연 내용을 정리.


〔대동칼럼〕“북조선 핵무기는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한 말

1112_2630_567

AKR20170202091700071_01_i_99_20170202133818

“북조선의 핵무기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아닌 조선의 핵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거절반응을 보이며 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의 엘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담당 부차관보(사진)가 한 말이다.

〈연합뉴스〉가 2월 2일 전한데 의하면 그녀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동맹과 확장억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조선이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본다”고 강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는 그녀의 발언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부터 방문한다”면서 그녀의 상관인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 이어서 도쿄로 날아가기 직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번 부차관보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위협과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 강화 움직임,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일관되지 않는 메시지 등이 맞물린  현재 상황이 “동맹관계를 새롭게 살펴봐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며 “동맹간계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동맹관계를)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다.

이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아도 한편에서 미 상원 청문회 등에서 대북조선 선제공격이 공공연히 거론된 문제들과의 관련에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대조선관계에 어떻게 임하려 하는지를 점치기에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그보다도 이날 번 발언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자료가 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지난 1월 9-12일에 미국의 50개 주에 사는 성인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자기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나라가 러시아(82%)도 아니고 중국이나 이란(80%)도 아닌 ‘북조선’(86%)라고 답했다는 것이다(헤랄드경제 1.17).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미국의 고위관리나 조미관계에 관여했던 인물들속에서 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에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된 셈이다.

한편 조선은 연초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대륙간탄도로켓(ICMB) 시험발사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언(1.1)으로부터 시작해서 ICMB은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외무성 대변인발언(1.8), 미국이 최후멸망이냐 조선과의 평화공존이냐 하는 둘중 하나를 택하라는 〈노동신문〉 논평(1.25). 미국이 조선을 핵보우국, 군사강국으로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중단하라던 외교무성 미주담당 부국장 발언(1.26)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가 대선중에 최고영도자와 만날 용의를 표명한 ‘햄버거발언’처럼 미국의 새 정부가 긍정적으로 나서면 좋지만 그렇다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환상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조선에서는 앞으로 그들의 대조선정책이 굳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데 결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겠다는듯 이처럼 연이어 공세적으로 나갔다.

이같은 일들을 통해서 조선에서는 시종일관하게 미국에게 핵을 보유한 조선과의 평화공존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하는 양자택일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은 그같은 조선의 입장표시가 결코 허풍이 아니라 진짜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몰리우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온다.

취임하자 마자 배타주의적인 자세로 세계의 비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이지만, 매티스가 서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 미국 정계에서 어떤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든 ‘미국우선’이라고 철저한 자기보호를 강조하는 그들이 진짜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자면 다른 방도나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 갈다.(K)


2017.2.2

記事検索
プロフィール

taedong

ギャラリ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온 겨레의 공동재산이 된 민족자주
  • 9월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선언인가?
  • 9월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선언인가?
QRコード
QRコー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