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年03月

〔대동칼럼〕미국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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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월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바 혁명에 성공한 피델 카스트로는 그해 4월 미국 외교협회(CFR)의 초청을 받아 뉴욕에 갔다.

그가 뉴욕 프랫하우스에서 연설을 했을 때 CFR 회원들은 카스트로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 쿠바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특히 쿠바 내 미국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카스트로는 반대로 그들에게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인가 아니면 음식 한 접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회원 한명이 쿠바는 얼마를 원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쿠바를 매수하려고 경제지원이라는 미끼를 던지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는 대답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존중을 원한다”고.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가던 끝에 카스트로는 나는 당신들의 친구가 아님을 알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고 한다.

그후 쿠바는 미국의 코앞에 있으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카스트로가 9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후도 그가 말한 돈보다도 존중을 원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끄떡 없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현 트럼프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조미관계와 관련해서 선임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바마가 돈보다 존중을 원한다는 카스트로의 말뜻을 이해했더라면 혹시 그같은 실패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은 조선을 ‘악의 축’이라며 핵 선제공격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부시(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선임자의 정책은 실패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좀처럼 자기들의 대조선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선임자가 했던 대로 조선(한)반도 주변에서 ‘북의 수뇌부제거’를 가상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가 하면 현재 자기들이 입안중인 대조선정책에서 “모든 옵션을 고려중”이라며 그속에 군사적인 선제공격도 포함되는듯한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실시하겠는가는 미국 자신의 문제이다. 그러나 그 정책이 성공하는가 어떤가는 별개 문제이다.

2012년 4월 15일에 평양에서 진행된 김일성 주석 탄생100돌경축 열병식에서 세상에 대고 첫 공식연설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때부터 5년. 트럼프 정부가 말한 선임자의 실패한 정책은 조선에게 겁은 준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이 갖추어야 할 능력인 핵물질과 핵폭발능력, 핵운반능력을 모두 갖추고 오히려 “이제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선제타격을 운운하면서 그 무엇을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미국에게 겁을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제재로 상대방의 목을 조인줄 알았더니 조선에서는 관측사상 처음이라던 북부지역의 엄청난 수해를 자기 힘으로 복구했으며, 핵이라는 방패로 나라를 지키면서 경제, 민생에 힘을 넣는 독특한 병진노선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머지 않아 그 어떤 제재에도 그떡 안하는 자강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명거리가 완성되려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작이 되는가 어떤가는 그들이 경제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이 더 귀중하다고 하는 조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어떤가에 달린 셈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조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고(North Korea as it is not as we wish them to be)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던 윌리암 페리의 정책적 권유는 지금도 유효하다.(H)


2017.3.30

〔대동칼럼〕그들은 왜 불안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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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33일동안 한국에서 19번에 걸쳐 연인원 1587만명이 참가해서 벌어진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파면 결정이 내려진 3월 10일 ‘승리선언’에서 이같이 입장표명을 했다.

1960년의 4.19항쟁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낸 이래 국민을 향해서 총격이 가해지기까지 했던 탄압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민심을 외면한 정권을 굴복·퇴진케 한 남녘의 민심은 조금도 보수화되거나 퇴색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이번에도 “헌정사상 처음되는 대통령 탄핵”을 쟁취해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소리높이 외쳤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듯한 언행들이 나타났다.

우선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가 그러했다.

그는 이번 파면이 국민의 박근혜퇴진 명령에 헌재가 따른 것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본질을 왜곡했을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돌발행동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어쩌면 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듯한 소리까지 늘어놓았다.

더 엄중하게도 그는 비상국무회의에서 “(북이)추가 도발을 감행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으며. 외교부는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 통일부는 “확고한 대북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그동안에 엉망이 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수습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박근혜의 정책을 탑습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행은 한국에서만 보인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3월 10일 박근혜 파면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백악관이 한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역내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될 대선과 관련해서 “이는 한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은 (차기)선거 결과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같은날 대변인을 통해 이보다 한발 더 나가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0일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는 “동맹국이자 친구”가 어떤 뜻인지 알만하다.

또 하나는 일본이다. 그들은 언론에서 파면소식을 크게 다루는척 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북조선의 동향이 걱정”이라느니, 앞으로 한국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새로 등장하게 될 정권의 “친북적 성향과 앞으로의 일한관계가 우려된다”는 소리에만 치중되고 그동안의 박근혜의 악정이나 그에 항거한 촛불민심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되었다. 심지어 이번 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말레이시아사태’에 관심이 쏠리게 사람들의 이목을 유도하기까지 했었다.

이같은 언행들에 대해서 이남의 한 언론은 그만큼 그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초조해 한다는 말인가? 그들은 소위 ‘잃어버린 10년’동안에 기득권을 상실했거나 맥을 못추게 되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한숨 돌린 세력이므로 이번에 박근혜가 파면됨으로써 다시 자기들의 처지가 위태롭게 될까봐 몹시 불안해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새삼스럽게 파면이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로 강제퇴직시킨다는 것이니, 그 순간부터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헌법에 위반해서 민간인에게 좌지우지되었다는 죄로 파면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녀들이 실시해온 정책도 무효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넌가? 황교안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자신을 비롯한 기성세력의 몫이 되지만 그것은 탄핵의 대상이 되었던 최순실의 입김에 박근혜가 놀아다니며 진행해온 정치를 긍정하고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안은 결코 따로 없다. 박근혜탄핵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촛불시위에는 “평화, 통일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소리도 들려왔었다.

천만에. 파면 다음날인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0차 범국민행동에서 발표된 ‘2017 촛불권리선언’은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며,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펑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 겨레의 지향과 잇닿아 있는 그들의 외침에 뜨거운 동포애를 담아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촛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다. (K)

2017.3.12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가

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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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7.4공동성명발표 45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하는 방향아래 연초부터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7-8일 중국의 선양(瀋陽)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 북, 해외 위원장회의에서는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간다는 것은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남녘에서 정권이 바뀐다 해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존중,이행하는 것이 민족사적 흐름으로 되게 하는 제2의 6.15시대 서막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올해에 이같은 과제를 수행할 우리는 자신들이 통일운동을 벌이는 환경, 정세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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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녘동포들의 촛불항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남녘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한국에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미국뿐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무당여자가 당기는 끈에 따라서도 놀아다니는 2중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드러내놓았다.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두 뒤에서 최순실이 조종한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을 당선시킨 셈이니 어찌 그들이 “이게 나라냐”고 분노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11월부터 그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들었던 촛불은 초기의 3-5만으로부터 100만, 100만이 200여만, 나아가서 1000만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늘까지 100일 이상이나, 그것도 비열한 모략사건이 꾸며지기까지 한 ‘북풍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올랐다.

2월 25일에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100만규모로 벌어졌으며, 탄핵심판을 앞두고 3월 4일에는 서울에서만도 90만, 전역에서 105만이 “박근혜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고 외치며 항쟁에 나섰다.

우리는 여기서  남녘동포들이 “박근혜퇴진” 을 외치며 벌인 촛불항쟁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히는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는 어디까지나 기폭제이다.

다시 말해서 이 촛불항쟁은 박근혜집권 3년동안에 300명을 희생시킨 세월호사건, 굴욕적인 일본과의 ‘위안부합의’, ‘종북’탄압과 개성공단 폐쇄로 대표되는 남북관계의 파탄, 나아가 국민들 스스로가  ‘헬조선’이라고 말할 만큼 사회가 엉망이 된 것으로 해서 남녘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르듯하는 상황에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불속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299명중 찬성 234, 반대 56, 무효 7, 기권 2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다음날 시위군중은 한결같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외쳤다.

때문에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박근혜측의 발악도 필사적이다.

그런데 남녘에서 지금의 상황을 무슨 ‘촛불 VS 태극기’의 싸움과 같이 말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사실왜곡이다. 더욱이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시위’에 미국 성조기가 등장했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특히 말레이시아를 무대로 한 모략사건은 참으로 비열하기 그지없다.

조선의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이 나라 공민이 공항에서 사망한 사건이 정보 아닌 앞뒤가 안맞는 추정들로 독극물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꾸며진 이번 일에서 ‘정보 원천’은 항상 한국이었다. 또한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문 것이 일본이며 그들에 의해서 사건은 ‘북조선에 의한 테러’로 기성사실화되어갔었다.

또한 이처럼 사실확인도 똑똑히 안된 사건을 놓고 미국이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서둔 바람에 이번 일에 저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어쨌든 3월은 지금까지 남녘동포들이 촛불을 들고 벌여온 항쟁이 승리적으로 결속되는가 어떤가를 판가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삼스럽게 확인하건대, 그 어떤 권력도 민심을 꺾을 수 없다.

3월 첫째주에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8명은 여전히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레시안 3.3).

그런데 우리가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의 동향이다.

미국은 초기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에 대해서 “한국의 내부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3일 국무부가 발간한 〈2016년 각국인권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주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기들에게 이롭지 못하면 저들이 앉혀놓은 한국의 권력자도 마음대로 갈아버렸다.

그러한 미국에게 있어서 박근혜가 퇴진하든, 또 다른 인물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든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일에서도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한편 우리도 결코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남녘동포들이 촛불항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통일보수패당을 몰아내고 통일지향적인 정권이 실현되도록 할 때까지 그들과 민족적으로 굳게 연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6.15-10.4와 같은 모처럼의 남북합의가 남녘에서 정권이 바뀌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은 트럼프가 선임자의 정책을 답습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트럼프 정부 출현과 향후 조미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미국의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아무런 정치적 경험도 없는 트럼프가 당선된 일은 확실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문제를 차분하게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자신이 쇠퇴하는 반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트럼프 정부가 발족된 1월 20일,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새 정부의 6대 국정기조라는 것이 공개되었다.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으로 나갈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앞으로 그들의 대조선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조선에서는 2017년 2월 12일,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3월 6일에는 유사시에 주일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이 진행되고 이때는 복수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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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은 트럼프 새 정부가 어떤 대조선정책으로 나올지 주시하는줄로만 알았던 조선이 어째서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당혹했다.

이같은 의문을 풀자면 한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 외무성의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이 지난해 연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양국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중앙일보 인터넷판 2016.12.9)이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조선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조선정책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사일발사라는 행동을 취한 셈이 된다.

조선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중에 3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끝내 강행된 사실이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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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여서 3월 4일부 〈노동신문〉 논평은 “지금 미행정부는 선임정부들의 실패한 대조선핵공갈정책을 답습하려 하고있다”면서, “지상 대 지상 중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에는 우리 조국의 조엄과 안녕,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발전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자존심이 실려 있으며 공화국의 병진노선의 정당성이 체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더 주목할 것은 2월 14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파멸하는것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이다. 아래는 그중 한 구절이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국익추구를 위한 외교적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제시한 미국의 트럼프 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패하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에 대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미사일 방위체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지배권을 틀어쥐려고 기도하고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국제협조주의’라는 기만적인 간판을 내들고 뒤에서는 역사왜곡과 과거죄행 부정을 국책으로 정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다른 주변대국들도 미국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구도가 흔들리고 자국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하는데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요동치며 격변하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괴뢰들이 지금 동네북신세가 되어 여기저기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다.

논평은 그러면서 “현실은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침략적 본성과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간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조선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새 정부가 대조선정책에 있어서 선임자(오바마)와 다름이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은 이 나라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트럼프 정부가 대조선 선제타격을 거론하고 요즘에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그들의 정책이 더 강경하고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외교나 대결에는 상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조선정책으로 나가든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은 일관하게 조미관계를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문제, 즉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상대하고의 관계 문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대하고의 대결문제로 보고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

조선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선대수령들의 유훈으로 간직하는 나라이다. 그러한 조선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게 된 것도 자기들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 못한 선택이었다.

2016년은 조선에서 첫 핵시험을 진행해서 10년이 되는 해였다.

핵무기의 3요소는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시스템인데, 조선은 그동안에 이것을 다 갖추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은 적국의 핵공격에 살아 남고 ‘제2파공격’(Second strike)을 가하기가 가능해졌다.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실패작이니, 보잘것 없다니 하면서 우습게 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정부 고위관리는 물론 국민들까지 조선의 핵공격 능력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에 위협을 느낀다고 거리낌없이 말하게 되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사령관은 1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블랙 스완’(Black Swan=극단적이고 예외적이어서 발생가능성이 적지만 한번 터지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내는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5개 도전과제중 4개가 태평양지역에 몰려 있”으며, “그중 가장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북조선문제”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인터넷판 1.27).

또한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1월 9-12일에 미국 50개 주에 사는 성인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북조선이 위협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86%로 러시아(82%), 중국·이란(80%)보다 높았다고 한다(헤랄드경제 1.17).

또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월 23일 조선을 중국, 러시아, 이란, 이스람국(IS)와 함께 5대위협으로 꼽으면서 “북조선이 지금은 한국과 역내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헤랄드경제 2.24).

미국에서는 조선에서 ICBM을 발사하면 불과 20여분만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요결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를 업그래이드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11).

특히 CNN방송에 의하면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나서서 “북조선과 북조선의 핵을 미국에 직접적인 최고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인터넷판 3.1).

실로 조미관계는 조선의 전략적 지위가 변함으로써 한쪽(미국)이 다른 한쪽(조선)을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기만 하던 관계가 아니라 핵보유국 대 행보유국의 대등한 관계, 아니 오히려 미국이 조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고 실토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1975년 4월, 김일성 주석에게 석유와 원자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 잘난 척해도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언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중국의 마오찌둥(毛沢東) 당시 국가주석이다(한겨레 인터넷판 2014.11.16).

그후 조선은 핵으로 무장함으로써 오랫동안 정설처럼 되어 왔던 지정학적 숙명론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으니 마오가 말한대로 된 셈이다.

자신감에 안받침된 새로운 통일방략

다음으로, 격동하는 정세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 하는가?

조선의 비젼은 이미 지난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보고의 조국통일부분에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조국통일3대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당의 조국통일로선이 강조된 다음 그에 따른 투쟁방침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통일운동의 생명선인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서의 민족대단결,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로서의 평화보장,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실현, 그리고 당면과제로서의 북남관계개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내용들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째서  “새로운 통일방략”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이 방침의 밑바탕에 선대수령들의 통일유훈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 및 그 관철의지와 함께 확고한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란 당대회 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해서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했던 어젯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라는 자신감이다.

즉, 힘을 가지고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게 된데서 오는 자신감이다.

이제는 사실도 아닌 희망적 관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 드러난 ‘북조선붕괴설’이 붕괴되었음은 물론, 미국 주도하의 대조선제재도 그 효력이 의심받고 있다.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영 연구사는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은 외화가 없어도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수출입을 금지하고 외화수입을 막으면 핵무력 강화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적 국방공업의 내부구조를 알지 못한 자들의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힘인 ‘자강력제일주의’라고 말하고 자강력이자 과학기술의위력이며, 조선은 그 힘으로 경제건설과 국방럭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통일뉴스 3.3).

그래서 당대회 보고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방법이 있다면서 자기들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대방이 끝내 제도통일을 고집하고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올해 신년사는 7차당대회 방침 관철선에서 전개되었으며,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돌과 10.4선언발표 10돌이 되느 뜻깊은 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새삼스럽게 서두에서 언급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다는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본방향에 따라 △북남관계 개선과 군사적충돌 및 전쟁위험의 해소, △거족적 통일운동의 전성기 마련,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 분쇄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해서 1월 18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열리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고 이를 통해서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온 겨레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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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세가 중요한 고비에 이를 때마다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위기에 처한 반통일반동세력에 의해서 비열한 모략사건이 꾸며지려 했었다. 앞으로 그들에 의해서 정세의 부침이 예견된다.

그러나 정세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기어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제껴야 한다.

연합회의 호소문에 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힘을 합치면 대로가 열린다”는 구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2017.3.7)

※2월 21일부로 발표한 글(강연록) “요동치며 격변하는 현 정세상황과 우리의 통일운동”의 내용을 그동안의 정세변화에 맞게 수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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