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09月

9월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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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화(대동연구소 소장)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었다.

정상회담(이하 평양회담)의 결과 9월 19일에는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번영을 앞당겨 이룩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하는 9월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앞에서 직접 연설하거나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등 지금까지 남북 정상들의 상봉과 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벌어짐으로써 온 겨레는 물론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탄생한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고 포괄적이다.”,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온 겨레가 지지환영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반대세력은 회담과 선언에 대해서 갖은 악담을 퍼부었으며, 미국에서도 보수층이 “미흡하다”거나 “비확화 없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마치나 전승국이 전패국을 대하듯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들어 일어난 조선(한)반도 정세의격변속에서 외토리신세가 되어 있는 일본 역시 여전히 낡아 빠진 ‘북조선악마화’의 잣대로 품위 없고 무지한(혹은 고의적인) 자의적 해석을 늘어놓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사람들이 마치나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비핵화문제만이 다루어졌거나 평양선언이 비핵화에 관한 선언인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문제이면 몰라도 민족사에 특기할 이번 평양회담과 여기서 발표된 평양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가 왜곡되었으니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미력하나마 한마디 하기로 했다.

평양선언은 민족자주 원칙이 관통된 평화, 번영선언이자 통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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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평양선언이 어떤 선언인지 원문에 기초해서 다시 확인해 보자.

선언문의 서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이번 정상회담이 무엇때문에 열렸으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는가 하는 문제가 명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언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에 대해 의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언문에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서 ①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②교류와 협력의 증대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 ③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인도적 협력 강화, ④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⑤조선(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데 대하여, ⑥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라는 여섯개 항목의 합의사항이 담겨졌다.

주변에서 집착하다싶이 말하는 비핵화 문제는 그중의 한 항목이다.

이렇게 보면 평양선언은 비핵화에 관한 선언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에서 강조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이 그대로 관통된 평화, 번영선언이자 통일선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의 꿈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선언문에서 비핵화문제만이 다뤄졌다면 이런 문제가 강조되었겠는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상징적인 공통성을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으로의 220여일, 이 봄, 여름 계절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들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봄,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이처럼 판문점의 봄에 뿌려진 씨앗이 평양의 가을에 열매를 맺었다고 같은 평가를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닐 것이다.

비핵화는 미국의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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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은 결코 비핵화에 관한 선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소흘히 다루어졌다거나 조선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 문제가 조미간에서 대루어져 나가는 만큼 여기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언급하기로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5.1경기장에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선언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5항)고 명기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또한 미국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남과 북은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언급된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르는 상응조치”란 조미공동성명에 명기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정신에 따라 미국이 자기 할바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서 구태여 이 같은 문제를 다시 강조하기보다 문제의 한쪽 당사자인 조선이 생각하고 말하는 비핵화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확인해두고싶다.

여기에서 다른 해설이나 자료는 필요없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영도자에 의해서 비핵화 의지가 거듭 표명되어왔으므로 그 내용을 다시 보기로 한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남측의 노무현 대통령(당시)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당시)을 만나서 자기들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없어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이 그 의사에 대해서 두번 세번 확인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다(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2018.3.5방송).

또한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일행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자기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3.6 특사단의 언론발표문).

그리고 〈신화통신〉에 의하면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만약 남조선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답해와서 평화, 안전의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실현을 위해 단계적, 동보적(同步的) 조치를 취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첫째로 조선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위협때문이라는 것, 셋째로 따라서 자기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중지되고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오직 하나 동시행동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검증이 필요하면 조미가 함께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핵을 폐기하겠으면 역시 양자가 함께 폐기해야 한다.

더욱이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쌍방의 관계이며 그러한 상대 앞에서 일방적으로 발가벗거나 무장해해할 수는 없다. “비핵화가 먼저냐 종전선언이 먼저냐” 하는 문제도 이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급해둘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남북 혹은 조미간에서 합의본 것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이지 ‘북의 비핵화’가 아니다는 것이다.

사실 북측, 다시 말해서 조선만이 비핵화했다고 해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아래 있으며, 혹은 한국땅에는 핵이 없다고 하지만 유사시에 필요하면 하늘과 바다에서 얼마든지 미군이 핵무기를 실어올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지속되는한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이제 공은 미국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의심만 앞세우고 자기 발바를 하지 않은채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맺으며

다시 확인하건대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지난 판문점회담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따라, 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물로서 발표된 4.27판문점선언과 그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9월평양선언은 민족자주의 원칙이 관통된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이정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의 5.1경기장에서 말한 것처럼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던 우리 겨레는 지난 70년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 8000만이 손을 굳게 손잡고 나가야 한다.


2018.9.26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 2018.9.19

9월평양공동선언 (2018.9.19)

〔북측발표문〕

9월평양공동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수뇌분들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수뇌회담이 중요한 력사적전기가 될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북남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전염성질병의 류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금강산지역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안에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교환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북과 남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의 북남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10. 4선언발표 11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 1인민봉기 100주년을 북남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 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국무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년 9월 19일


로동신문2018.9.20


〔남측발표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남측 공동취재단

두 정상이 말한 9월 평양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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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기초해서 이번 선언문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의 등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두 정상들의 발언 내용은 9월 19일 연합뉴스에서)

□ 평양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 “이번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쁜 마음으로 북과 남이 함께 이룩한 관계개선의 소중한 결실들을 돌이켜보았다. 그리고 북남관겨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로 탈선 없이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논의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첫 출발을 잘 뗀 북남관계를 시대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게 한단계 도약시켜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에 대해 의논했다.”

□ 선언문의 위치와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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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선언에 받들려 북남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 지대로 만들며 평화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오게 될 것이다.”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 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다. 오늘 가을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

□ 선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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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길을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해가며 내실 있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문제(선언문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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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 남북은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명확히 보여줬고,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선언문 6항)

김정은 국무위원장 :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 :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생각 못했던 도전과 난관, 시련도 막아나설 수 있다. 그러나 시련을 이길수록 우리의 힘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며 이렇게 다져지고 뭉쳐진 민족의 힘은 하나된 강대한 조국의 기틀이 될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 북미 양국은 끊임없이 친서를 교환하며 서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양국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고,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노력도 다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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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9 정리

〔대동칼럼〕남북간의 만남과 회담이 외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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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 “문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다.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을 때”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역사적인 남북 수뇌들의 만남과 회담은 2018년 9월 18일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이날 언론보도들 가운데서 남측 공동취재단이 썼던 “파격적 예우 북 외교사상 처음”라고 한 표현이 아무래도 거슬렸다. 외교라니?

혹시 그저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극단한 해석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날의 역사적인 만남, 나아가서 남북관계가 외교이겠는가?

이같은 일이 이번에 처음 있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간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마련된 평양에서의 역사적인 만남은 결코 외교가 아니다.

물론 분단된 남북이 제각기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회의나 스포츠경기에도 따로 따로 참가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관계가 국제관계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양새는 어디까지나 모양새이지 실체는 아니다.

남과 북은 이미 1991년에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가는 특수한 관계라고, 그것도 제각기 유엔에 가입한 직후에 온 세계앞에서 선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발표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또한 4.27판문점선언에는 엄연히 서명 당사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혹은 국무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선언들은 모두 나라의 평하적 통일, 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두 수뇌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면서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명기해놓고 있다. 말하자면 통일지향적인 호상 인정 및 존중이라고 할까.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 평양에 도착한 직후에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내릴 때까지 북한 산천과 평양 시내를 죽 봤다, 보기에는 갈라진 땅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역시 우리 강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다.

그는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라고 방명록에 쓰기도 했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다른 남북간의 회담도 그러하지만 매번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그것이 외교라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통역이 없이 진행되어왓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다. 이 마당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동족간의 만남과 회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확인하건대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개척하자고 남북의 수뇌들이 내린 결단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봉과 회담 또한 그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남북의 각종 회담과 교류, 협력들은 어떤 모양새를 띠든 결코 외교가 아니다.

갓 시작된 수뇌상봉과 회담은 정해진 일정과 의제에 따라 성과리에 진행되리라 믿는다. 그러되 첫날에 스스로 했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K)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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