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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1월 20일,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이를 환영한다는 주장과 함께 앞으로 조미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고 우려하거나, 혹은 조선이 이미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재지정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등의 의견들이 나와 있다.

그보다도 이번 재지정과 때를 맞춘듯 같은날(물론 시차를 계산해야겠지만),  〈노동신문〉에는 주목할만한 기사가 실렸다.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라는 제목의 정론인데,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에 우리는 적들이 10년, 100년을 제재한다고 하여도 자립경제에 의거하여 자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와 힘을 구축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마치 아시아순방의 ‘성과’에 들뜨며 이번에 재지정을 명령한 트럼프나 그에 추종하여 조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외쳤던 추종세력을 비웃는것 같기도 했으며, 동해상에서 3척의 항공모함이 동원되어 해상군사연습지 벌어져도 민생분야의 현지지도를 이어오면서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새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새로 생산한 ‘천리마-805’ 신형트랙터, 5t를급 트럭을 보며 미소짓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어쨌든 이번 재지정은 그렇지 않아도 미치광이 소리를 듣는 트럼프가 조선은 “살인국가”라고 말한데 따라서 실시된데다가 9년전에 해제된 것이나 이번 재지정이나 다 증거도 없이 조선을 테러지원국으로 내몬 데 따른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조선이 유엔안보리나 미국, 일본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하기 그지 없기는 하나 크게 놀랄만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번 재지정은 트럼프 자신이 놓인 처지를 더 잘 보여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살인정권”이니 뭐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제네바와 평양, 오슬로, 모스큰바 등을 오가며 조선과 비공식대화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도 조미 반관반민 대화(1.5트랙)에 참가했던 수전 다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조선측은 트럼프가 미치광이인지, 또 그가 임기를 못 마치고 물러날 수 있는데 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11.14).

그러한 속에서 마침내 11월 19일에는 미국에서 실지로 핵전쟁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지휘관인 전략사령관 존 하이튼(공군 대장)은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핵 공격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믿는 한·미·일 공조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고하지 못하다는 사정도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순방과 때를 맞추어 동해상에서 3척의 미군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벌린데 대해서 언론들은  “미국이 (북조선에)공개적으로 보내는 강력한 경고메시지”이며 “북의 핵포기와 도발에 대해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니홍게이자이신붕〉(11.12)에 의하면 이때 미국이 의도했던 한, 미, 일 공동군사훈련이 한국측의 거부로 실현 안되었다.

한편 ‘중국역할론’에 집착하는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한데 대해서도 “큰 움직임이다”라고 기대했는데 결과가 그 기대에 못미친 것이어서 크게 실망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재지정의 배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궁지에 몰리운 것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저들의 적대시정책이 조선을 핵무장에로 내몰았다는 반성은 없이 조선이 약 두달동안 잠잠했다며 그에 대해서 제멋대로 해석하지만 어쨌든 조선은 이미 핵을 가졌으며 핵무력의 완성, 그리고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정을 중단한다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

결국 트럼프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핵을 가진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달라질 수 없으며, 해법은 오직 하나, 미국이 대세의 흐럼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것뿐이다.(K)


201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