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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조미 정상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북조선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니 뭐니 하며 연일 강경발언을 해왔다가 13일 도쿄에서도 북조선이 완전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같은날 싱가포르에 가서는 “6.12합의사항들이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돌한 감을 금할 수 없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지금의 조미관계는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조미관계가)잘 되고있다”고 들뜨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강경자세를 취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가령 이번 팬스·볼턴 발언 직전에만도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가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조선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볼턴이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미가 마주앉아서 과연 무엇을 논할 것이며, 또한 여기서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봤자 얼마나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문과 불안만이 앞설 것이다.

당연히 회담에서는 6.12합의 이행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에서 세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민족적 화해의 새 역사,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포한 4.27판문점선언과 그 철저하고도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선언이 탄생한 것처럼 되기는 도저히 힘들것 같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서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조선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간섭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팬스와 볼턴의 발언에 대해서도 조미간에서 무슨 수면하 약속이라도 있어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듣자니 뉴욕에서의 11.8조미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조선측의 사정때문이라는 미국측의 발표도 거짓이고 조선측이 미국측의 대화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이라고 한다.

모처럼 좋게 나가선 조미관계가 이렇게 후퇴하고 복잡해진 것 만큼 한번 원점에 되돌아가 보자.

올해들어 서로에 대해서 “늙다리 미치광이”, “북조선을 완전파괴하겠다”고 말할 것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조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뀐것은 조선측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구걸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지난해에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오르게 된데 미국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다녀온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는 정부각료들이 만류했는데도 조미대화 서둘렀다는 사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래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첫째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고 둘째는 조선(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고 셋째는 조선(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고 넷째는 미국인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유골발굴 및 송환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서로가 합의한대로 6.12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계속하기로 했던 조미대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북조선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왜곡되었으며, 미국은 마치나 범죄자를 다루듯이 ‘북의 비핵화’만 우기면서 조선측이 그에 응하도록 강박하고 있다. 그래서 조미관계가 오늘처럼 후퇴하고 복잡해지지 않았던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은 할 마음이 있는가고 의심해도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한편 또 한쪽의 당사자인 조선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선이 침묵을 지키는듯한 인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조선은 자기 할바를 하고 있으며 할 말은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승리적 결속이 선언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전략적 노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것이 성실히 이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가 11월 2일 조선에서는 논평을 발표하고 자기들이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회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움직임은 1mm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논평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요구를 제대로 가려듣지 못하고 그 어떤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다른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미국에게 경고하기까지 했었다.

이날 발표된 것이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의 논평이라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나 신문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개인의 주장이라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같은 경고에 얼마나 놀랐으면 미국에서 북조선이 10곳을 넘는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가짜뉴스”라고 이에 반박했겠는가.

이처럼 문제는 미국측의 근본자세에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는 조선에서 ‘병진’이 부활될까봐 불안에 시달리겠는가, 아니면 6.12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다.

펜스 부통령이나 볼턴 보좌관은 그것을 알고 6.12합의가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거나 회담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을까?(K)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