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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한 제재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반된다

지난 93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에서 한 학자가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하여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주목되였다.

그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김영웅 박사이며 러시아에서 손곱히는 극동문제-조선()반도문제 전문가라고 한다.

연설의 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이며 원문이 러어로 된 연설문은 해외동포대회 주최측에 의해서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아래에 김영웅 박사의 승낙을 받은데 따라 연설문을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김영웅(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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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거의 매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채택된다.

 

20세기와 최근 반세기는 개별적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일련의 나라들에 대하여 수많은 제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서의 제재의 개념은 20세기에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기원전 423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적용한 실례는 그리스에서 있었다. 그러나 몇년후에 그것이 끝내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고 3국을 인입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력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그것을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1803년에 영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1200척의 프랑스와 네데를란도의 무역선을 나포한 일, 나뽈레옹의 적수인 보나빠르뚜무력에 대한 지지, 영국첩보기관에 의한 파괴활동, 신문들에 프랑스와 나뽈레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것과 관견하여 나뽈레옹이 영국에 대한 해상봉쇄형식의 제재를 가한 일들이 있었다.

 

당시 영국의 임의의 상품구입과 함께 영국과 동맹국 선박들의 프랑스입항이 금지되였다. 1806년에 프랑스, 영국이 서로 자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해상봉쇄가 실시되였다.

 

상업관계뿐아니라 려객운송, 우편통신도 다 중단되였다. 더우기 제3국 또는 밀수로 프랑스에 들어온 영국상품들은 다소각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왔다가 영국 항구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체포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제재들은 영국의 상품생산자와 상인들뿐아니라 프랑스의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던 나뽈레옹은 이러한 제재들을 《원시사회의 야만행위》의 본보기라고 말하였다.

 

영국봉쇄는 두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었으나 영국의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나뽈레옹이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끝나고말았다. 프랑스는 패전으로 하여 자기 군사력을 잃어버렸으며 영국을 계속 해상봉쇄할 능력을 상실하게되였다.

 

1차세계대전후 정의된 국제법의 개념과 원칙들은 국제련맹의 헌장에 반영되였다. 국제련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국제련맹 헌장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본합의국들은 여러 나라 국민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것과함께 정의와 명예에 근거한 국제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라들이 국제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련맹헌장을 채택한다.

 

국제련맹 헌장에 따르면 일부 나라들에 한해서 경제제재를 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 다시 말하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침략행위를 감행하는나라들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에 련맹성원국이 12, 13조 또는 15조에 규정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그 성원국은 사실상 련맹의 전체 성원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성원국들은 침략국과 모든 무역 또는 금융관계를 중단하고 자기 공민들과 헌장을 어긴 나라 공민들사이의 련계를 금지한다》고 되여있다.

 

국제련맹은 침략자들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국제련맹 헌장 제16 2항에서는 《국제련맹헌장을 고수하기 위한 무력행동을 벌리기 위하여 련맹은 해당나라들에게 필요되는 륙, ,공 무력을 권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국제련맹은 침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으므로 존재하는 기간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국가간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받은 나라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독일에 의한 오스트라리라 병합이나 체코슬로벤스꼬의 분할, 일본의 중국침공,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스독일의 침략책동을 막기 위하여 쏘련이 제기한 대응책 작성을 거부하는등의 사실들은 국제련맹파괴의 대표적실례이다.

 

2차대전후 전쟁을 막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하며 사회적발전과 생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들을 취하고 침략적행동을제압하며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방지하고 국제적분쟁과 평화를 파괴할수 있는 상황들을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조직되였다.

 

유엔의 헌장은 침략자들에 대한 집단적반격을 가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할데 대하여규정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유에안전보장리사회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데대하여 규정하였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파괴, 침략행위의 존쟁에 대하여 규정하며 헌장 41조와 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한 제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제련맹과는 달리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있지 않다. 유엔헌장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하여 결정하며 모든 성원국들도 상기 조치를취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로서는 경제관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중단, 철도, 해상, 항공, 우편, 통신 등의 련계차단, 외교관계 단절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떤 제재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유엔성원국들은 유엔헌장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들을 접수하며 리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가 내리는 평가의 타당성이며 안전보장리사회가 해당결정을 내리는절차를 어떻게 준수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외교관들과 유엔관리들은 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국제법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과는 반대되게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는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체적인 국제문제를 언급하기때문에 특별한 결정이 없이 국제법의 기준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기준은 그것을 비준하고 승인한 나라들에 한해서만 의무적인것으로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에 법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유에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는것이다. 유엔헌장이 국제법의 중요한 기준을 내포한 문건이라는것을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안보리를포함하여 유엔기구들의 기능실현과정은 유엔헌장에 지적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모두가 유엔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초해서 안보리 결의들이 유엔헌장에 지적된 안보리기능을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여야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안보리 결의들이 안보리의 권한에 부합되는가, 즉 유엔안보리 결의들이 정확하고 유엔헌장에 법적으로 부합되는가라는 문제이다.

 

1950-1953년에 걸친 조선전쟁의 시작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실례로 들어본다.

 

유엔헌장 35조는 《유엔성원국이 아닌 국가는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해결의 의무를 지는 경우 자국이당사자로 등장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리사회 혹은 유엔총회에 제기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그러면 남조선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제안을 하였는가? 남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이시작된지 이틀이 지나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제공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에 벌써 미국비행기들이 유엔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령토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7월초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무력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였다. 유엔헌장 41조에는 《경제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혹은 다른 통신수단의 완전중지 또는 부분적중지와 외교관계단절까지》의 비군사적성격의 초기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조선전쟁 참전은 처음부터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집단적자위권은 《유엔성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유엔성원국이 아니였다. 따라서 유엔군조직은 유엔헌장에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당연히 군사적분쟁해결을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의 무력사용권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장은 이러한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제41조에 지적된 조치가 불충분할수 있거나 이미 불충분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채택할수 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그 회복에 필요한 공중, 해상, 륙상무력의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며 《이러한 행동에 유엔성원국들의 시위, 봉쇄, 기타 공중, 행상 또는 륙상무력에 의한 작전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순차적으로 시위, 봉쇄 기타 작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군사적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한기타 초지들을 리용하지 않고 즉시 군사작전결정을 채택하였다.

 

무력사용과 유엔군조직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헌장 27조에는 《2. 절차문제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9개 리사회성원국들이 참석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된다. 3.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모두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 성원국들이 찬성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되며 분쟁에 참가한측은 제6장과 제52 3항에 근거하여 결정채택시 가결에 참가할수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3분의 2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지와 《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상임리사국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결석하는 경우안전보장리사회는 절차문제외에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쏘련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며이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또한 모든 군사작전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군사적필요성과 무력사용,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권고와 방조를 제공하기 위해》조직되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하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군 참모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쏘련군 총참모장도, 그의 대표도 군사참모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무력사용과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한 권고안 작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와 1950-1953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해서 이루어졌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평가할 경우 그 결정이 국제법적규범과 이미 서명·비준을 거친 국제협약의 규범에 따른 해당나라의 권리에 부합되는가에근거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66 12 19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 및 리용을 위한 국가들의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결의 2222호로 채택)참가국이다. 이 조약은 매개 국가들에 위성발사를 포함한 평확목적의우주공간연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금지하는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국제조약과 평화적목적의 우주연구용위성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로케트발사권리에 관한 국제법적규범을 위반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국가들의 활동을 평가할때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례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국가들(미국, 쏘련-로씨야,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상과 수중, 지하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않았다. 또한 핵강국들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핵무기시험과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침묵으로 대하였다.

 

왜 이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와 같은 경제제재를취하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언제 한번 이 나라들의 국경부근에서 여러 나라들의 방대한 무력을 참가시켜 국가최고수뇌부 제거와 국가파괴를 목적으로한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조하는바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7 9 12일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가파괴》에 대해 언급했다. 모두가 이라크와 리비아가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했지만 이 나라들의 정권과 지어 국가 자체도파괴된 실례를 기억하고있다.

 

물론 전쟁보다 제재가 더 낳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국경부근에서 이나라에 대한 강점을 목적(실례로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의 작전계획 5015)으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위협할 때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크고 작은 날들의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꾸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에 대한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는 제재가자기 독립과 민족문화를 고수해나가고있는 나라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씨야와 중국이 내놓은 《이중중지》제안을 실현시키는것이다. 또한 모든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0-1953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종식시킬수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

 

9.19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그리고 9월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겐이치로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 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성명 영문)
For the cause of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t large, the six parties held in a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serious and practical talks concern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basis of the common understanding of the previous three rounds of talks and agreed in this context to the following:

1) The six parties unanimously reaffirmed that the goal of the six-party talks is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The United States affirmed that is has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 no intention to attack or invade the DPRK with nuclear or conventional weapons.
The ROK (South Korea) reaffirmed its commitment not to receive or deploy nuclear weapons in accordance with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affirming that there exist no nuclear weapons within its territory.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observed and implemented.
The DPRK stated that it has the right to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other parties expressed their respect and agreed to discuss at an appropriate time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to the DPRK.

2) The six parties undertook, in their relations, to abide by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undertook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bilateral policies.
The DPRK and Japan undertook to take steps to normalize their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3) The six parties undertook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nergy, trade and investment, bilaterally and/or multilaterally.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ROK), Russia and the U.S.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the DPRK. The ROK reaffirmed its proposal of July 12, 2005, concerning the provision of 2 million kilowatts of electric power to the DPRK.

4) Committed to joint efforts for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The six parties agreed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promoting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The six parties agreed to take coordinated steps to implement the aforementioned consensus in a phased manner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6) The six parties agreed to hold the fif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in Beijing in early November 2005 at a date to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s.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요지)

2013.4.1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전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우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조 해당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서

김구, 김규식의 남북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금반 우리의 북행은 우리 민족의 단결을 의심하는 세계인사에게는 물론이요,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는 다수동포들에게까지 금반 행동으로써 많은 기대를 이우러 준 것이다. 그리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번 행동으로써 증명한 것이다. 이 회의는 자주적민주적 통일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양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소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일치하였다.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은 절대로 수립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석회의에서 국제협조와 기타 수개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종래 주장이 다 관철되지 못한 것은 우리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나 국제협조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어느 나라가 우리의 독립을 더 잘 도와주느냐는 실지행동에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기타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각자가 노력하며 남북지도자들이 자주 접촉하는 데서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행동으로써만 우리 민족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 아니라 사실로도 우리 민족끼리는 무슨 문제든지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증명하였다.
앞으로 북조선당국자는 단전도 하지 아니하며 저수지도 원활하게 게방할 것을 쾌락하였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과 동반하여 남행하겠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북조선당국자는 금차에 실행할 수는 없으나 미구에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948.5.6

〈사료 해방40년〉월간조선 85년 신년호 별책부록에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

3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김구의 성명

친애하는 3천만 자매형제여!
우리를 싸고 움직이는 국내의 정세는 위기에 임하였다. 제2차 대전에 있어서 동맹국은 민주화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천만의 생영을 희생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전취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세계는 다시 두 개로 갈라어졌다. 이로 인하여 제3차 전쟁은 시작되고 있다. 보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남편과 아들을 또다시 전장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이 찾아오고 있지 아니한가? 인류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바랄 것이냐? 과거에 있어서도 전쟁이 폭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는 파시스트 강도 일본뿐일 것이다.
그것은 그놈들이 전쟁만 나면 저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남북에서 외력에 가부하는 자만은 혹왈 남침 혹알 북벌 하면서 막연하게 전쟁을 숙망하곤 있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실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동족의 피를 흘려서 적을 살릴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 될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상전의 투지를 북돋을 것이요, 옛 상전의 귀여움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이 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자질만은 징병도 징용도 면제될 것으로 믿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왜정하에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전이 있었던 까닭이다.
한국은 일본과 수10년 동안 계속하여 혈투하였다. 그러므로 일본과 전쟁하는 동맹국이 승리할 때에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스럽게 날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러나 왜인은 도리어 미소중에 유쾌히 날을 보내고 있으되 우리 한인은 공포중에서 질인과 같이 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라면 우리를 배은망덕하는 자라고 질책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신문기자 리처드의 입에서 나온데야 어찌 공정한 말이라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해방이란 사전상에 새 해석을 올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었다.
유엔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여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며 전쟁의 위기를 방지하여서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은 한국에 대하여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 위원단은 신탁없는 내정간섭 없는 조건하에 그들의 공평한 감시로써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남북통일의 완전자주독립의 정부를 수립할 것과 미·소양군을 철퇴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이제 불행히 소련의 보이코트로써 그 위원단의 사무진행에 방해가 불무하다. 그 위원단은 유엔의 위신을 가강하여서 세계평화 수립을 순리하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위원 제공들의 혁혁한 업적을 한국독립운동사상에 남김으로써 한인은 물론 이레 약소민족간에 있어서 영원한 은의를 맺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만일 자기네의 노력이 그 목적을 관철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유에 전체의 역량을 발동하여서라도 기어이 성공할 것은 삼척동자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군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 연장으로 인식하는 무지 몰각한 도배들은 국가민족의 이익을 염두여 두지도 아니하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이 없이 통일정부 수립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음으로 양으로 유언비러를 조출하여서 단선 군정의 노선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유엔 위원단을 미혹케 하기어 전심 전릭을 경주하고 있다.
미군정의 환경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종용하여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태연스럽게도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장래를 명찰하는 선각자로서 자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각자는 매국배족의 일진회식 선각자일 것이다. 왜적이 한국을 병함하던 당시에 국제정세는 합병을 면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도하여 반항하였지만 합병은 필경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현실을 파악한 일진회는 동경까지 가서 합병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자들은 영원히 매국적이 되고 선각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설령 유엔 위원단이 금일의 군정을 굼꾸는 그들의 원대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면 이로써 한국의 원정은 다시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다. 유엔 위원단 제공은 한인과 영원히 불해의 원을 맺을 것이요, 한국분할을 영원히 공고히 만든 새 일진히는 자손만대의 죄인이 된 것이다.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나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민족을 사갱에 넣는 극악 극흉의 위험한 일이다.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 유일의 이념을 재검토하여 국내외의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유엔위원단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 필요에서 작성된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먼저 남북정치범을 동시 석방하여 미·소 양군을 철퇴시키며 남북지도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 목적을 관철할 때까지 변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불변의 원칙으로써 순식 만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순응 혹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 장주석의 이른바 「불변으로 응만변」이라는 것이다. 독립이 원칙인 이상 독립이 희망없다고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왜정하에서 충분히 인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통일정부가 가망없다고 단독정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단독정부를 중앙정부라고 명명하여 자기위안을 받으려 하는 것은 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사사망념은 해인해기할 뿐이니 통일정부 독립만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천만 자매형제여!
우리가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면 먼저 국제의 동정을 쟁취하여야 할 것이요, 이것을 쟁취하려면 전민족의 공고한 단결로써 그들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군정의 앞잡이로 인정을 받은 한민당의 영도하에 있는 소위 임협은 나의 의견에 대하여 대구소괴한 듯이 비애국적 비신사적 태도로써 원칙도 없고 조리도 없이 후욕만 가하였다. 한민당의 후설이 되어 있는 ○○○○는 ×××란 여자의 이름까지 빌어 가지고 나를 모욕하였다. 일찌기 趙素昻, 嚴恒燮 양씨가 수도청에 구인되었다고 호언을 조출하던 그 신문은 이번에 또  「애국단체가 제출한 건의서, 金九씨 동의표명」이라는 제목으로 허언을 조출하였다. 이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도리어 애국동포들의 분노를 야기하여 각 방면에서 시비의 성한이 높았다. 이리하여 내가 바라던 단결은 실현도 되기 전에 혼란만 더 커졌을 뿐이다.
시비가 없는 사회에는 개량이 없고 진보가 없는 법이니 여론이 환기됨을 방지할 바가 아니나 천재일우의 호기를 만나서 원방에서 내감한 구빈을 맞아 가지고 우리 국가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취할 바 행동은 아니다.
일체 내부투쟁은 정지하자! 소불인(小不忍)이면 난대모(難大謀)라 하였으니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감하게 참가 보자.
3천만 자매형제여!
한국이 있어야 한국사람이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우리는 과거를 한 번 잊어버려 보자. 갑은 을을, 을은 갑을 의심하지 말며, 타매하지 말고 피차에 진지한 애국심에 호소해 보자.
암살과 파괴와 파공은 외군의 철퇴를 지연시키며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조출할 것뿐이다. 계속한 투쟁을 중지하고 관대한 은정으로 임해 보자.
마음 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나의 연령이 이제 70유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금일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국군정하에 있는 정권을 탄낼 것이냐?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지하는 것도 일체가 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국가민족의 이익을 위하여는 일신이나 일당의 이익에 구애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전민족의 단결을 위하여서는 삼천만 동포와 공동분투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는 누가 나를 모욕하였다 하여 염두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배운 바가 있다. 그는 자기를 저격한 흉한을 용서할 것을 운명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잊지 아니하고 손을 자기 이마에 대었다 한다. 내가 사형언도를 당해 본 일도 있고 저격을 당해 본 일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나의 원수를 용서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부끄러워한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단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우하여 공동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우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이북에 가고 싶다. 그쪽 동포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거을 보고서 죽고 싶다. 궂은 날을 당할 때마다 38선을 싸고 도는 원귀의 곡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같다. 고요한 밤에 홀로 앉으면 남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동포들의 원망스런 용모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같았다. 3천만동포 자매형제여! 붓이 이에 이르매 가슴이 억색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말을 더 이루지 못하겠다. 발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우하여 한 번 더 심사하라.
1948.2.10

〈사료 해방40년〉월간조선 85년 신년호 별책부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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