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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1953.7.2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敵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 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 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 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 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 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 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 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 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 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 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 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 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 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 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 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 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 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 력을 가진다.
23.
ㄱ.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 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 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군사정전위원회는

ㄱ.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 다.
ㄴ.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 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 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 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 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 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 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 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 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 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 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 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 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 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 성한다.
46.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 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 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 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 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 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 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 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 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 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 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 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 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 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 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 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 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 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 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 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 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 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칙

61.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Mark Wayne Clark)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 팽덕회(彭德懷)

참석자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 육군 중장 윌리엄 K. 해리슨(William Kelly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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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

김일성 정전협정체결에 즈음하여(1953.7.28)

김    일    성
정전협정체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 1953년 7월 28일

(1)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지난 7월 27일 10시에 판문점에서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들을 한편으로 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두머리로 한 무력침략군대표들을 다른 편으로 하여 정전협정이 체결되였습니다.
이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7월 27일 22시부터 교전쌍방간에 모든 전투행동은 중지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이 한결같이 기대하고 갈망하던 조선정전은 실현되였습니다.
정전의 실현은 외래제국주의련합세력과 미제의 앞잡이 리승만매국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3년간에 걸친 영웅적투쟁의 결과이며 우리 인민이 쟁취한 력사적승리입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침범을 개시할 때에 우리 인민을 자기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며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쏘련과 중국을 반대하는 군사전략기지로 전변시키려 하였습니다.
미제무력침범자들은 현대기술로 무장한 륙해공군과 추종국가병력까지 동원하였지만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손실을 입고 패배하고말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3년동안의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지가 얼마나 강하며 우리 나라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얼마나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외래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투쟁을 전개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해방전쟁에서와 같이 전체 인민의 단결된 력량으로 강대한 적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여본적은 일찌기 없었으며 오늘처럼 우리 인민이 국제적위신이 높고 전세계인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아본 때는 없었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과 그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형제적중국인민지원군과 어깨를 겯고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나라 인민들,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으면서 온갖 간난신고를 극복하고 전고미문의 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 완강한 견인성을 발휘하여 3년동안이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조국의 수천수만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조국의 촌토를 수호하는 성전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으며 우리 인민들은 온갖 간난신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흘린 피와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자기의 희생적투쟁으로 현대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무력침략군을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해로부터 우리 조국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였으며 민주개혁의 성과들과 민주기지를 수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계속 강화할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게 되고 미제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전민족의 최대의 숙망인 조국의 완전통일독립을 쟁취할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수 있게 되였습니다.
근 반세기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의 암담한 식민지통치를 뼈저리게 체험한 조선인민은 조국이 없는 민족의 처지란 어떤것이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이란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있습니다.
조국,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가장 고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였습니다.
조선인민과 그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대내외적지위와 위신을 더욱 높였으며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을 민족적독립과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선진국가, 선진투사들의 대렬에 올려세웠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은 동방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의 기치로 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온갖 천대를 받던 아세아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은 조선인민을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선진투사라고 부르고있으며 쓰딸린은 조선근로대중의 전투적선봉대인 조선로동당을 민족적독립과 자유의 《돌격대》라고 하였습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더욱 단련되였으며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높아지고 그 일군들이 숙련되고 단련되였을뿐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습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천수만의 단련된 간부들이 육성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불패의 군대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속에서는 몇배나 더 강대한 적들과 싸워서도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전쟁행정에서 우리가 얻은 풍부한 경험들은 부강한 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밑천으로,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우리 조국을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며 나라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고귀한 담보로 됩니다.
조선인민과 그 무장력인 영광스러운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가장 야만적인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정체를 전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가 깨여졌을뿐아니라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래동안 교묘하게 은페하여오던 리상화된 미국식《민주주의》의 흉악한 정체가 적라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조선전쟁에서 야수적만행을 감행하고 전쟁력사에 아직 있어본적이 없는 범죄적전쟁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한것으로 하여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자아냈으며 그들로부터 고립되였습니다.
조선전선에서 미제무력침범자들이 당한 군사, 정치, 도덕적패배는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일뿐아니라 전세계자유애호민주진영의 거대한 승리로 됩니다.
조선전쟁행정은 평화애호민주진영의 통일과 단결은 깨뜨릴수 없는것이며 그 힘은 불패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여주었습니다.
제국주의진영의 최대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크지 않은 우리 조선을 반대하여 3년동안 전쟁을 하였으나 3년전에 자기들이 무력침범을 개시하였던 그자리에 주저앉아서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게 된 사실은 제국주의자들이 이제는 이전처럼 다른 나라의 령토를 마음대로 침략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민족적독립의 가치를 아는 인민들이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심을 가지고 평화애호민주진영에 의거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어떤 침략세력도 그러한 인민들을 예속시킬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증명하였습니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전세계평화애호민주진영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반대로 제국주의진영내부에서는 모순이 격화되고 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여졌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계획이 파탄된 사실은 전쟁방화자들로 하여금 군사적모험이 자기들에게 가져올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과 중국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을 제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기 위한 결정적일보로 간주하였던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은 그들이 예상하였던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은 미제무력침범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가하여 조선에서의 그들의 흉악한 계획을 분쇄하고 전쟁열병의 불을 끔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특히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2)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 기본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였습니까?
미제무력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중요한 요인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농민의 확고부동한 동맹, 이 동맹에 대한 각계각층 민주력량의 열렬한 지지입니다. 이 동맹과 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고성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의 기초로 됩니다.
해방후 우리 인민은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침략자들의 침해로부터 인민정권을 수호할수 있는 자기의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인민군대와 전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능히 보장할수 있는 공고한 후방과 강력한 경제적지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강력한 민주기지에 의거하여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하면서 자기들의 군사기술 특히 공군력에 조선인민이 감히 대항할수 없으리라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군사기술로써 우리 인민을 정복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미제국주의자들은 크게 오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군사기술로써 조선인민을 정복할수 없었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전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군사기술적우세가 결코 전쟁승리의 유일한 요인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군사기술적우세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군대와 인민의 정치도덕적상태, 전선과 후방인민들의 전투적정신이 전쟁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데 적들의 기본약점이 있었던것입니다.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무력침범자들과의 전투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반면에 미국군대와 미국의 추종국가군대들은 염전사상과 비겁성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무력침범군들이 자기들이 하는 전쟁이 부정의의 전쟁이며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을 위한 전쟁이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목숨바쳐 싸우는것이 자기의 신성한 의무이라는것을 자각하고있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감행하면서 우리 인민을 세계자유애호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여 조선인민은 미영무력간섭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투쟁에서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은 미영무력간섭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을 규탄하였으며 미제의 강도적무력간섭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였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의 여러 나라들은 정신적으로만 우리를 지지한것이 아니라 많은 경제적원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원군부대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준 중국인민의 항미원조운동입니다. 숭고한 국제주의정신과 형제적우의로 충만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우리 인민군대와 어깨를 겯고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 조선전선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인민들이 조선인민에게 준 정신적, 정치적지지와 물질적원조,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은 미제국주의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싸우는 조선인민의 선두에는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학설을 기초로 하고 혁명적당들의 경험을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나가는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인 조선로동당이 서있습니다.
로동당원들은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며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수호하는 투쟁의 선두에서 인민들을 항상 승리에로 조직동원하였습니다. 로동당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제적행동과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의 리익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의 견결하고 철저한 수호자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동당의 지도밑에 로동자, 농민, 인테리로부터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에 이르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굳게 결속되여 조국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조선인민으로 하여금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정전협정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앞에는 나라와 인민의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며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며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평화적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여야 할 정치, 경제, 군사적과업들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하겠습니다.
조선전선에서 군사행동의 중지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에 대한 침략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의 체결은 정화를 의미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발자국을 뗀것이지 결코 완전한 평화를 쟁취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미제침략군이 계속 남아있으며 《북벌》을 고창하고있는 반인민적리승만괴뢰통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철거하려 하지 않으며 일본을 아세아에서 자기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리용하려고 기도하면서 그를 재무장시키고있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비밀이 아닙니다. 조선인민은 우리의 평화적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든 미군의 공군기지들이 일본에 있으며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미군의 병기창으로, 후방기지로 되여있었다는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더우기 정전협정이 조인되기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매국역도가 감행한 여러가지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리승만매국역도와 일본 요시다반동정부간에는 이른바 《한일협정》의 체결을 목적한 회담들이 진행되였으며 리승만매국역도는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전쟁의 계속과 소위 《북벌》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미제와의 공모밑에 포로들을 《석방》하여 강제억류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이 조인되기도 전에 조선의 내정에 계속 간섭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할것을 리승만매국역도와 약속하였으며 미국장군 테일러는 정화도 되기 전에 다음계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으라는 지시문을 자기 관하부대들에 내려보냈습니다.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적진영내부에서 벌어지고있는 이 모든 사태들은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자기들의 군사기지로, 식민지로 영원히 전변시키며 남반부의 청년들을 대포밥으로서 전선에 계속 고착시키고 우리 나라 내정에 계속 간섭하기 위하여 비렬하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적들의 이와 같은 흉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다시 전쟁을 도발할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항구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반인민적리승만역도와 그의 외국비호자들을 반대하며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은 반드시 국제정세의 긴장성을 완화시키는 첫걸음으로 되여야 할것이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첫출발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성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의 병사, 하사관, 군관, 장령들은 한순간도 해이함이 없이 자기의 군사기술과 정치수준을 계속 높이며 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고 군사령도예술을 완성하며 조국해방전쟁의 풍부한 경험을 총화연구하고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군사질서를 세워 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영광스러운 인민군대를 조국방위의 더욱 튼튼하고 믿음직한 성벽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며 인민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을 전인민적영예와 경의로써 사랑하며 원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적들이 다시 평화를 유린하고 군사적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항상 준비되여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우리의 후방을 철옹성같이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분일초도 지체하지 말고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전인민적력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경제를 복구함에 있어서 공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공업복구의 기본방향은 전쟁행정에서 나타난 공업의 결함들과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며 우리 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을 선차적으로 복구확장하며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경공업을 급속히 복구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철공업, 기계공업, 병기공업, 광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철도운수 및 방직공업을 빨리 복구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농촌경리를 빨리 복구발전시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공화국정부는 농촌경리의 복구발전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것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땅이 적거나 척박한 땅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짧은 기간에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널리 보급하고 토지개량사업과 새땅을 얻기 위한 사업, 관개수리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무축농가들을 없애고 국영목장들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1∼2년내에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을 전쟁전수준에 이르게 할뿐아니라 그것을 릉가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과 림업을 발전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부문에서는 전쟁전에 있던 대학 및 전문학교들을 완전히 복구할뿐아니라 교육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국가관리일군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인민경제대학을 창설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비간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쏘련과 여러 인민민주주의나라들에 류학생들을 계속 보내며 이미 외국류학을 끝마치고 돌아온 새로운 인재들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도록 온갖 가능한 조건들을 다 지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민적운동으로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들의 복구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앞으로 2∼3년안에 교육사업이 전쟁전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공업부문의 국영기업소들과 생산합작사들을 각 방면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의 물가를 조정하며 통화팽창을 막고 원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쟁기간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모든 힘을 평화적건설사업에 돌리며 이 사업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철같은 로동규률과 생산질서를 세우고 생산을 빨리 높이며 국가축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전인민적, 전국가적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철도와 도시복구건설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모든 부문에서 증산운동과 여러가지 창의창발적운동을 널리 벌리며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에서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닥치게 될 난관은 침체와 퇴보의 난관이 아니라 장성과 발전의 난관이므로 반드시 극복할수 있으며 또 극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전진과정에 부닥치는 모든 간난신고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극복타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원쑤들을 격파한 그 기세로 증산투쟁과 복구건설사업을 진행하며 한사람같이 로력전선에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땀을 많이 흘리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자랑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전체 인민들은 전쟁에 의하여 페허로 된 우리의 조국을 복구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여야 하며 한푼의 돈, 한알의 낟알, 한개의 못, 한오리의 실도 랑비하지 말고 아껴쓰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공업과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에 돌려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법령, 결정들과 지시들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집행하도록 국가규률을 강화하며 사소한 해이성, 안일성과도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후시기에 반간첩투쟁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속에서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며 적들이 전시의 혼란된 틈을 타서 우리 내부에 침입시켰거나 전후평화적건설시기에 침입시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적발폭로하기 위한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광범히 전개하여 한놈의 간첩, 파괴암해분자도 우리 내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이 쟁취한 승리는 자유와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국제민주진영의 공동의 승리이며 고귀한 국제주의사상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국제주의는 오늘 조국을 사랑하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국제주의기치밑에 단결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의 위력이 얼마나 강대하며 그것이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행복한 미래와 얼마나 밀접히 결부되여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나라 인민들의 국제주의적지지와 성원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우리 나라 경제를 복구건설하며 민주기지를 튼튼히 하고 국토완정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우리 인민에게 계속 커다란 고무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민주진영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튼튼히 하며 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남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미제에게 팔아먹는 리승만매국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완강히 벌려 그들을 인민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계속 폭로하고 그들이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더욱 단호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후에도 국토완정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은 단일민족이며 조선은 조선인민의것입니다. 동족간에 피를 흘리는것을 원치 않으며 국토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조국 남북반부의 모든 애국적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은 과거활동여하와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손을 잡을수 있으며 또 반드시 잡아야 할것입니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모든 인사들과 각당, 각파들은 다같이 손을 잡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산하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위업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발전시켜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것은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인민적인 애국적과업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모든것을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라는 구호밑에 총궐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용감히 싸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진정한 인민의 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의 선봉대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용감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3년간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커다란 력사적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력사적승리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책과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핵심으로 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방침이 옳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또한 그것이 조선인민의 근본리익을 표현한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로동당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표시한 신임에 대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적극 지지하여주었으며 형제적원조를 준 쏘련인민과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직접 원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된 강력한 인민지원군을 보내준 중국인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인민민주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웅적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후방을 철벽같이 강화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 우리의 전체 로동자, 농민, 사무원, 인테리들과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영예를 위한 성전에서 전사한 인민군장병들과 남녀빨찌산들,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조선은 조선인민의것입니다. 조선은 조선인민에게로!
우리 나라의 내정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을 반대하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쟁취하기 위하여 모두다 앞으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만세!
우리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나라 인민들간의 필승불패의 국제주의적친선단결 만세!


〈우리민족끼리〉사이트에서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2018.6.12)

〔조선측발표문〕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 합 중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 통 령
            김        정        은                               도날드 제이. 트럼프


로동신문2018.4.28

〔미국측발표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h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4.27판문점선언(2018.4.27)

〔북측발표문〕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한민국 문재인대통령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남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북남수뇌들은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 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북과 남은 민족분렬로 산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남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 15를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 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을 련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페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서해《북방한계선》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문제를 지체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인민무력상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령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① 북과 남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북과 남은 군사적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④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북측이 취하고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수뇌들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론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

                김    정   은                                     문   재   인


로동신문2018.4.28



〔남측발표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연합뉴스 2018.4.27

조선에 대한 제재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위반된다

지난 930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에서 한 학자가 조선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에 대하여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주목되였다.

그는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김영웅 박사이며 러시아에서 손곱히는 극동문제-조선()반도문제 전문가라고 한다.

연설의 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이며 원문이 러어로 된 연설문은 해외동포대회 주최측에 의해서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아래에 김영웅 박사의 승낙을 받은데 따라 연설문을 소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김영웅(로씨야과학원 극동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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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안보리에서 거의 매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가  채택된다.

 

20세기와 최근 반세기는 개별적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일련의 나라들에 대하여 수많은 제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서의 제재의 개념은 20세기에 발생하였다. 이에 앞서 기원전 423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를 적용한 실례는 그리스에서 있었다. 그러나 몇년후에 그것이 끝내 경제제재에 그치지 않고 3국을 인입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력사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그것을 제재가 아니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1803년에 영국이 선전포고도 없이 1200척의 프랑스와 네데를란도의 무역선을 나포한 일, 나뽈레옹의 적수인 보나빠르뚜무력에 대한 지지, 영국첩보기관에 의한 파괴활동, 신문들에 프랑스와 나뽈레옹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은것과 관견하여 나뽈레옹이 영국에 대한 해상봉쇄형식의 제재를 가한 일들이 있었다.

 

당시 영국의 임의의 상품구입과 함께 영국과 동맹국 선박들의 프랑스입항이 금지되였다. 1806년에 프랑스, 영국이 서로 자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그만두지 않은것과 관련하여 완전한 해상봉쇄가 실시되였다.

 

상업관계뿐아니라 려객운송, 우편통신도 다 중단되였다. 더우기 제3국 또는 밀수로 프랑스에 들어온 영국상품들은 다소각되였다. 그리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왔다가 영국 항구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체포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제재들은 영국의 상품생산자와 상인들뿐아니라 프랑스의 소비자들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이것을 잘 알고있던 나뽈레옹은 이러한 제재들을 《원시사회의 야만행위》의 본보기라고 말하였다.

 

영국봉쇄는 두 나라 경제에 피해를 주었으나 영국의 항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나뽈레옹이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끝나고말았다. 프랑스는 패전으로 하여 자기 군사력을 잃어버렸으며 영국을 계속 해상봉쇄할 능력을 상실하게되였다.

 

1차세계대전후 정의된 국제법의 개념과 원칙들은 국제련맹의 헌장에 반영되였다. 국제련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국제련맹 헌장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본합의국들은 여러 나라 국민들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것과함께 정의와 명예에 근거한 국제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라들이 국제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련맹헌장을 채택한다.

 

국제련맹 헌장에 따르면 일부 나라들에 한해서 경제제재를 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 다시 말하여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침략행위를 감행하는나라들이 정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에 련맹성원국이 12, 13조 또는 15조에 규정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그 성원국은 사실상 련맹의 전체 성원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성원국들은 침략국과 모든 무역 또는 금융관계를 중단하고 자기 공민들과 헌장을 어긴 나라 공민들사이의 련계를 금지한다》고 되여있다.

 

국제련맹은 침략자들을 상대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국제련맹 헌장 제16 2항에서는 《국제련맹헌장을 고수하기 위한 무력행동을 벌리기 위하여 련맹은 해당나라들에게 필요되는 륙, ,공 무력을 권고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국제련맹은 침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완전한 통제를 받았으므로 존재하는 기간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으며 국가간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받은 나라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

 

독일에 의한 오스트라리라 병합이나 체코슬로벤스꼬의 분할, 일본의 중국침공,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스독일의 침략책동을 막기 위하여 쏘련이 제기한 대응책 작성을 거부하는등의 사실들은 국제련맹파괴의 대표적실례이다.

 

2차대전후 전쟁을 막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하며 사회적발전과 생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들을 취하고 침략적행동을제압하며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들을 방지하고 국제적분쟁과 평화를 파괴할수 있는 상황들을 정의의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이조직되였다.

 

유엔의 헌장은 침략자들에 대한 집단적반격을 가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경제적 및 다른 형태의 제재를 가할데 대하여규정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유에안전보장리사회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데대하여 규정하였다. 유엔헌장 제39조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파괴, 침략행위의 존쟁에 대하여 규정하며 헌장 41조와 42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한 제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국제련맹과는 달리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은 가지고있지 않다. 유엔헌장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력사용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하여 결정하며 모든 성원국들도 상기 조치를취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그러한 조치들로서는 경제관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중단, 철도, 해상, 항공, 우편, 통신 등의 련계차단, 외교관계 단절이 있다.

 

이와 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규정하며 어떤 제재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유엔성원국들은 유엔헌장제25조에 따라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들을 접수하며 리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가 내리는 평가의 타당성이며 안전보장리사회가 해당결정을 내리는절차를 어떻게 준수하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외교관들과 유엔관리들은 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국제법으로 여기고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과는 반대되게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는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체적인 국제문제를 언급하기때문에 특별한 결정이 없이 국제법의 기준으로 인정받을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기준은 그것을 비준하고 승인한 나라들에 한해서만 의무적인것으로된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들의 이러저러한 행동들에 법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유에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는것이다. 유엔헌장이 국제법의 중요한 기준을 내포한 문건이라는것을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안보리를포함하여 유엔기구들의 기능실현과정은 유엔헌장에 지적된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모두가 유엔안보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초해서 안보리 결의들이 유엔헌장에 지적된 안보리기능을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되여야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안보리 결의들이 안보리의 권한에 부합되는가, 즉 유엔안보리 결의들이 정확하고 유엔헌장에 법적으로 부합되는가라는 문제이다.

 

1950-1953년에 걸친 조선전쟁의 시작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실례로 들어본다.

 

유엔헌장 35조는 《유엔성원국이 아닌 국가는 이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해결의 의무를 지는 경우 자국이당사자로 등장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안전보장리사회 혹은 유엔총회에 제기할수 있다》고 되여있다. 그러면 남조선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제안을 하였는가? 남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이시작된지 이틀이 지나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제공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에 벌써 미국비행기들이 유엔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령토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7월초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무력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였다. 유엔헌장 41조에는 《경제관계,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혹은 다른 통신수단의 완전중지 또는 부분적중지와 외교관계단절까지》의 비군사적성격의 초기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조선전쟁 참전은 처음부터 유엔헌장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그것은 유엔헌장 제51조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더우기 집단적자위권은 《유엔성원국에 대한 무장공격》에 한하여 사용하게 되여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대한민국도 유엔성원국이 아니였다. 따라서 유엔군조직은 유엔헌장에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당연히 군사적분쟁해결을 위한 안전보장리사회의 무력사용권을 예견하고있다. 이와 함께 헌장은 이러한 결정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제41조에 지적된 조치가 불충분할수 있거나 이미 불충분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채택할수 있으며 《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그 회복에 필요한 공중, 해상, 륙상무력의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하며 《이러한 행동에 유엔성원국들의 시위, 봉쇄, 기타 공중, 행상 또는 륙상무력에 의한 작전을 포함시킬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순차적으로 시위, 봉쇄 기타 작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군사적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한기타 초지들을 리용하지 않고 즉시 군사작전결정을 채택하였다.

 

무력사용과 유엔군조직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헌장 27조에는 《2. 절차문제와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9개 리사회성원국들이 참석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된다. 3.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모두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 성원국들이 찬성했을 때 채택된것으로 인정되며 분쟁에 참가한측은 제6장과 제52 3항에 근거하여 결정채택시 가결에 참가할수 없다》고 지적되여있다.

 

3분의 2에 달하는 대다수의 지지와 《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상임리사국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결석하는 경우안전보장리사회는 절차문제외에 그 어떤 결정도 채택할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결정은 쏘련대표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며이것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헌장은 또한 모든 군사작전은 《안전보장리사회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군사적필요성과 무력사용,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권고와 방조를 제공하기 위해》조직되는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하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의 군 참모장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되여야 한다. 쏘련군 총참모장도, 그의 대표도 군사참모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무력사용과 지휘, 장비조정, 무장해제와 관련한 권고안 작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와 1950-1953년 조선전쟁시기 유엔군의 활동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해서 이루어졌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평가할 경우 그 결정이 국제법적규범과 이미 서명·비준을 거친 국제협약의 규범에 따른 해당나라의 권리에 부합되는가에근거해야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안전보장리사회 결정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법에 위반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66 12 19일 유엔총회 제21차회의에서 채택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연구 및 리용을 위한 국가들의활동원칙에 관한 조약》(결의 2222호로 채택)참가국이다. 이 조약은 매개 국가들에 위성발사를 포함한 평확목적의우주공간연구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도로케트발사를 금지하는유에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국제조약과 평화적목적의 우주연구용위성을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로케트발사권리에 관한 국제법적규범을 위반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를 지지한다. 그러나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국가들의 활동을 평가할때 이중기준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실례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국가들(미국, 쏘련-로씨야,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상과 수중, 지하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누구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난하지않았다. 또한 핵강국들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의 핵무기시험과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침묵으로 대하였다.

 

왜 이 나라들의 행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와 같은 경제제재를취하지 않는가?

 

뿐만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언제 한번 이 나라들의 국경부근에서 여러 나라들의 방대한 무력을 참가시켜 국가최고수뇌부 제거와 국가파괴를 목적으로한 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다는데 대해 강조하는바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017 9 12일 제72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가파괴》에 대해 언급했다. 모두가 이라크와 리비아가 대량살륙무기를 철페했지만 이 나라들의 정권과 지어 국가 자체도파괴된 실례를 기억하고있다.

 

물론 전쟁보다 제재가 더 낳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있는 나라들의 군대가 다른 나라국경부근에서 이나라에 대한 강점을 목적(실례로 조선반도에서의 미군의 작전계획 5015)으로 한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위협할 때 이 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크고 작은 날들의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꾸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에 대한 미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는 제재가자기 독립과 민족문화를 고수해나가고있는 나라와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로씨야와 중국이 내놓은 《이중중지》제안을 실현시키는것이다. 또한 모든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0-1953년 조선전쟁을 법적으로종식시킬수 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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