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동칼럼〕남북관계가 국제문제라고?

“남북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다배타적 민족주의로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세계속에서 한민족 좌표를 설정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통일의 한쪽 당사자이자 동족이 사는 지역 이남의 새 대통령이그것도 온 겨레가 반외세자주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3.1절에 한 발언이다.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선포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특정 계급이나 이념의 논리가 아닌 민족의 논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온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공공연히 도전장을 보낸 것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자 자세이다.

그가 남북관계 문제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 나가겠다”고 했던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말일까?

자기 민족 문제야 그 구성원들이 풀어야지고금동서에 다른 나라다른 민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풀어준 예가 어디 있으며이처럼 상식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어떻게 “배타주의”가 되는지참으로 그 사람이 민족·민족주의에 대해서 알기나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반도가 역사적으로 열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되어 왔는데 그런 열강들을 보고 “우리 문제를 잘 풀어 주십소사”했던 어리석은 권력자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바탕이 되어 조선()반도가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분단된 이후에 생긴 특수한 유형의 민족문제인 통일문제를 푸는데서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들의 간섭을 허용했다가 이 분단상황을 60년이 넘토록 장기화시킨 교훈에 대해서 그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혹은 그같은 문제에는 아예 관심도 안갖고 장사를 통해서 실용만을 추구해 온 것인지?

무지에서 온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이었는지는 몰라도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남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개성을 “국경도시”라고 했으며, 2000년의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때 남북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했던 모습을 전했을 때는 “양국 선수들이 손 잡고”하는 식으로 말했다가 겨레의 눈총을 맞았다.

또한 이남의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구했던 당시 어제까지 우리의 통일을 지지했던 나라들이 “조선()반도에 두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자기 변심을 정당화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당사자가 아닌 남의 나라 사람들이 한 말들이었다과거에 분단 고착화를 추구했던 이남의 군부독재정권조차 남북관계가 “국제문제”라는 말만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그런데 그같은 말들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 없는 발언이 이남의 새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으니 온 겨레는 경악을 금치 못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가 말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닌 “넓은 시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스스로가  집권 이전부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온 사실이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다고 비난받은 사실을 보면 대체로 알만하다.

결국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처럼 살고대북관계는 물론 민족의 운명이나 이익은 조선()반도를 상시적으로 노리는 외세에 내맡기면서까지 ‘실용’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새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이같은 자세로 대북관계에 임해봐야 상대방이 도저히 안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이남 동포들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남에서 최근에 개봉된 ‘바보’라는 영화가 힛작이 되었다고 하는데그의 웃음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주인공의 순수함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한다.

새 대통령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 (K)

2008.3.6

〔대동칼럼〕 2013녀 9월의 평양, 그리고 2014년 9월의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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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농어수’(血濃於水)

피는 물보다 짙다는 뜻인데, 이는 몽양 여운형이 남긴 말이다.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지 내년이면 7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레들속에서 “한겨레”, “민족”, “통일”의 외침이 조금도 희석될 기색도 안보이고 들려 오는데, 그것은 여운형의 말처럼 우리는 동족이며 아무리 체제를 달리 해서 오랜 세월 갈라져 살아도 반만년동안 이어져 온 민족의 동질성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몽양이 남긴 이 말은 시대와 시대를 이어 겨레들속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셈이다.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우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평양과 인천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경기 마당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

우선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2013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 선수권대회때였다.

개막식에서 남측 선수들은 ‘대한민국(KOREA)’의 플레카드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했으며, 그중 두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을 때는 시상식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남측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그리고 관객들인 북녘 동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었다.

그후 1년만인 올해 9월, 이번에는 인천에서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그런데 북측 선수들이 현지에 도착하자 마자 문제가 발생했다.

북측 국기(이하 북측 표현대로 공화국기)의 게양하거나 흔드는 일에 대해서 개최 당사자인 남측 당국은 북측 선수나 관계자에 한해서, 그것도 대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인정하고 남쪽 주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공화국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면 경우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남측에서는 한편에서 “환영”한다 하놓고 군부가 “미인계에 의한 대남심리공작”이니 뭐니 하고 시비를 건 바람에 모두가 기대했던 북측 응원단이 끝내 현지에 못가게 된 상태였었다.

현지 언론들이 “응원단 문제, 깃발 문제 못풀고 무슨 ‘통일대박’이냐”, “그럴거면 북한 선수들은 왜 불렀나”고 비난한 것은 당연했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사이드의 자세였지, 남녘의 민심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여기 저기서 펼쳐졌다.

개막식 전에 진행된 남자 축구경기에서 북측 선수들이 중국팀을 이겼을 때는 관람석에서 ‘통일기’를 흔들며 응원하던 남녘동포들 가운데 한사람이 경기장에 뛰어 내려 북측 선수를 포용하며 축하했다.

개막식 때도 그러했다. 남측 당국이 그렇게도 신경질을 부리던 공화국기를 앞세우고 북측 선수들이 입장했을 때 박수와 성원을 보내며 그들을 환영한 것은 분명 남녘 동포들이었다.

그러다가 대회 개막전부터 우승후보자로 주목되어 온 북의 엄윤철 선수를 시작으로 김은국, 리정화(여) 선수들이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다. 시상식에서 공화국기가 게양되고 북측의 애국가가 연주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때도 남녘동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국제경기의 관례에 따랐을뿐이 아닌가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리 국제경기 마당이라고 해도 남북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온 경위를 생각하면 평양과 인천에서 벌어진 장면들을 국제경기 관례에 따랐다고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가령 남측 당국이 대회 개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의 규정에 어긋나게 공화국기 문제로 사법처리 운운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즉 민족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태어난 7.4와 6.15, 10.4의 정신, 이를 제쳐두고 한편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훈련을 벌이거나 전단을 뛰워놓고 무엇이 “대박”이니 뭐니 하는 자세를 시정함이 없이 남북관계가 개선될리는 만무할 것이다. (K) 

2014.9.23



〔대동칼럼〕인천에서의 10월 4일,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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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에 이루어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 노동당 비서들 세 사람의 인천방문은 하루 전에 북측이 제안한 것을 남측이 수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일행의 방문 목적은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였다. 그들이 12시간의 체류시간동안에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요인들과 오찬회담을 했고 폐막식장에서 남측의 정홍원 총리와도 면담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 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남측 언론들은 북측의 ‘최고실세’ 혹은 ‘3인방’의 인천방문에 대해서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자격”으로 온 것이며, 그들이 분명 무슨 친서 같은 것을 갖고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그러나 북측 일행의 손에 친서는 없었으며 남측이 제안한 청와대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행은 자기들은 북의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 폐막식에 참가하러 왔다고 말했을 뿐 그들의 추측에 대해서는 사실상 함구했던 셈이었다.

하지만 군복 차림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측 일행은 행동을 통해서 남측에 중대 메시지를 전했다.

우선 일행은 김정은 제1비서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에 갔다. 또한 도착후 오찬회담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비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한다. 그리고 그는 최고영도자의 드놀지 않은 의지가 동족대결 체제의 일각을 허물고 민족화합의 오솔길을 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김양건 비서는 김정은 제1비서의 건강이 어떤가고 하는 물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다.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추측들이 날아 갔고 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확인되었는가.

남북이 이번에 2차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이 깜짝쇼로 끝나지 않게 하자면 일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벌써 미국이 “한국측의 사후보고” 운운하는 등 우려스러운 기색이 보인다.

그래도 이제는 조선신보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남측이 상응한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K)

2014.10.6

〔대동칼럼〕오바마씨, 선불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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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은 유엔에서 정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그런데 이날을 앞둔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는 사람들이 어이없어할 소식을 전했다. 미국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핵무기 현대화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이 어이 없어 하느냐고?

핵무기 현대화에 착수했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씨는 2009년 4월 5일, 체코의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가 그것이 실천되기도 전에 노벨평화상을 선불로 받지 않았던가.

문제는 그런 미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는데 머물지 않고 조선(한)반도 유사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이 나라 정부 고관이었던 인물이 말했다고 하니 이것은 어이없다는 정도가 아니다.

리언 페네타 전 미 국방장관은 최근에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에 의하면 페네타 이 사람은 2011년 10월에 방한했을 때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한다(아시아경제 10.8).

물론 이 말에는 “북한이 침략한다면” 또는 “필요하다면”이라고 전제가 붙는다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북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의 대상에 포함시킨 부시 행정부 당시의 대북 적대시정책에도 북은 ‘불량국가’라는 전제가 불었다. 그런데 그를 비판하면서 “적과도 대화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집권한 현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와서도 결국 아무것도 변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북한이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가 핵공격을 하겠다는 것인지?

결국 이러다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는 커녕 핵전쟁의 공포를 더 증대시킬 뿐이 아니겠는가.

오바마 행정부가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 레임닥 상태에 빠졌다는 말도 들려 온다.

공약도 똑똑히 못지키는채 떠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계앞에서 했던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 공약마저 못지키고 오히려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실지로 써먹겠다고 하니 오바마씨, 당신은 선불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K)   

2014.10.8

〔대동칼럼〕“이중적 행보”는 누가 들을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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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인천에서의 전격적인 남북의 만남이 있은 지 며칠 안된 10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북한이 최근 도발과 유화적 모습 등 이중적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중적 행보”를 한다는 욕은 과연 누가 들을 소리인가?

박 대통령은 10월 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관하면서 10.4남북접촉에 대해서 이것이 단발적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녀가 이틀후에, 그것도 외국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그녀는 북의 “이중적 행보” 운운했던 같은 날에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판적 관여’ 즉,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으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대북 개입과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새로운 ‘대북접근법’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런 것이 이중적 행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해석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10.4접촉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최근에 전해진 두가지 일이 떠 오른다.

하나는 10.4접촉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다.

미국은 겉으로 이번 일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없다. 미국이 지금 이슬람국가(IS),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 등으로 조선(한)반도에 신경 쓸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조용하기를 바래서 한 소리지, 그들은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 남북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래서 〈경향신문〉(10.6)은 미국이 말로는 10.4접촉을 환영하지만 “내심 떨더름하다”고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10월 4일 전격적으로 인천을 찾은 북의 고위급 세 사람이 청와대에 안간 문제이다.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북측 일행의 시간상 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프레시안〉(10.8)에 의하면 이날 남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가 없더라도 일행과 만나겠다고 했다는데 결국은 남측 대통령의 청이 북측 일행에게 거절당한 셈이다.

이것이 남측의 “이중적 행보”의 배경인지, 아니면 그들의 체질적인 외세의존, 대북적대시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어쨌든 10.4접촉이 있은지 며칠 안되어 서해 해상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10일에는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가 이전부터 그 중지를 요구해온 북측이 드디어 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 때문에 벌써부터 남북이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의 성사 여부가 우려되어 있다.

모처럼의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이렇게 불과 며칠만에 식어버려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그 배경에 속에는 칼을 품고 상대방과 악수하는 것과 같은 누군가의 행보가 작용되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K)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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